LK소식

발간자료

[상속분쟁] 유류분소멸시효 1년·10년 기산점과 유류분청구기간 시효 중단 방법 안내 · 상속 변호사 상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문

고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 몫이 부족해졌을 때 유류분소멸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 유류분청구기간 안에 권리를 지키는 절차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단기 기산점과 장기 만료 시점을 구분하고 가액 지급 의사표시를 남기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1년 단기 시효의 기산점·10년 장기 시효의 기준일·재판 외 청구와 시효 중단·청구 전 사실관계 입증과 보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1년 단기 시효의 기산점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뒤에야 다른 형제에게 부동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문의하십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단순히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증여나 유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몫이 침해되어 반환을 구할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은 훨씬 일찍 알았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열람일, 금융내역 조회일, 유언장 검인일 등 인지 시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7조
2. 10년 장기 시효의 기준일
고인이 사망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뒤늦게 생전 증여 재산을 발견하여 지금이라도 유류분청구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상황입니다.
•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이 10년의 기간은 권리자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1년 단기 시효와 10년 장기 시효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두 기간의 만료일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7조
3. 재판 외 청구와 시효 중단
전체 상속재산 내역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유류분소멸시효 만료일이 다가와 급히 진행 방법을 찾으시는 상황입니다.
•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소장 접수 전이라도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도달시키면 권리 행사 시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먼저 보낸 뒤 후속 소송 제기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4. 청구 전 사실관계 입증과 보전
권리를 행사하려 하나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까 봐 걱정하며 사전 조치를 문의하십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때의 재산과 증여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조회나 과세정보 제출 명령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여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관할 법원, 제출할 소명자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3조

진행 단계

1단계
고인의 사망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대조하여 1년 및 10년 시효 만료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2단계
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가액 지급 청구 의사와 도달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3단계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생전 증여 내역, 채무 자료를 수집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4단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금융·부동산 조회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파악합니다.
5단계
확인된 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청구 취지를 정리하고 변론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일과 법정상속인 구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유언장 사본 등 증여·유증 시점과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해당 증여나 유증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보여줄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열람 내역을 챙겨둡니다.
☑ 고인이 남긴 대출금, 보증채무, 세금 체납 내역이나 장례비용 영수증 등 공제 대상 채무 자료를 모아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 개정(2024.9.20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Q. 유증과 생전 증여가 모두 있을 때는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먼저 권리를 행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을 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Q. 가액 지급 청구를 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3.17 개정)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발송 및 수령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