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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분리 및 불복 절차 안내 ·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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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의 긴급 분리 조치부터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치료비 부담 기준을 살펴봅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보호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피해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학교장 즉시 분리 조치·심의위원회 보호조치·치료비 부담과 공제급여·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학교장 즉시 분리 조치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생이 학교 안에서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해 즉각적인 격리와 접근 차단을 문의하십니다.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항).
• 또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항, 제4항, 제6항
2.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피해학생이 겪은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상해를 회복하기 위해 공식적인 상담이나 치료, 학급 이동 등의 보호 방안을 문의하십니다.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그 밖의 보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치료비 부담과 공제급여
피해학생의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먼저 지원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이를 위해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심의위원회에 1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손해배상 합의조정을 포함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제18조).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4.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가벼워 이를 다시 다투고 싶다고 문의하십니다.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항).
•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항, 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학교폭력 피해 사실 인지 및 학교 측에 즉시 신고와 접촉·보복 금지 등 긴급 분리 요청
2단계
신체적·정신적 피해 진단서, 상담 기록,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 수집
3단계
전담기구 조사 참여 및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한 피해학생·보호자 의견진술과 보호조치 요청
4단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직접 청구 및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5단계
교육장의 조치 통지 수령 후 처분 수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먼저 확인할 것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현재 분리 상태 및 추가 접촉이나 보복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병원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목격자 진술이나 메시지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의 확보 상태
☑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구체적인 보호조치 항목과 이에 대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의사
☑ 교육장의 조치 처분서를 수령한 정확한 날짜와 불복 청구 기한의 도과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학생이 전학이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기 전에도 당장 분리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추인을 조건으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이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나요?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밖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가해자나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게 나왔을 때 피해학생 측에서도 불복할 수 있나요?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학교폭력 피해 상담이나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