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기관 업무정지·과징금·개설허가 취소 및 면허 자격정지 처분 불복 안내 ·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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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나 요양기관 운영 중 의료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통지 및 청문 단계부터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확정되어 통지된 이후에는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진료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개설허가 취소 청문과 사전 의견제출·의료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 불복·진료 유지를 위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개설허가 취소 청문과 사전 의견제출·의료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 불복·진료 유지를 위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개설허가 취소 청문과 사전 의견제출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 이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상황입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의료인 면허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제84조).
•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파악된 진료기록이나 청구 내역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반박 자료를 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7조, 의료법 제84조
2. 의료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의료법 위반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법령상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7조).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근거 법령 ·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3.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 불복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개로 대표 원장이나 소속 의료인 개인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통지된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진료비 거짓 청구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의료인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는 처분 상대방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의 처분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불복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근거 법령 ·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4. 진료 유지를 위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업무정지나 면허 자격정지 시행일이 지정되어 입원·외래 환자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소송만 제기한 채 진료를 계속하면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법원은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예약된 환자 진료 일정과 의료기관 폐업 위기 등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진행 단계
1단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지자체 현지조사 대응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 수령
2단계
진료기록부, 급여 청구 명세, 착오 청구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참석
3단계
업무정지·과징금·면허 자격정지 본 처분 통지서 수령 및 처분 효력 발생일 확인
4단계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 소장(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5단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진료를 유지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부당이득 산정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 다툼
먼저 확인할 것
☑ 의료기관에 내려진 처분(업무정지·과징금·개설허가 취소)과 의료인 개인에게 내려진 처분(면허 자격정지) 각각의 통지서 수령일
☑ 현지조사 당시 서명한 확인서의 세부 항목과 실제 진료기록부·본인부담금 수납 대장 간의 일치 여부
☑ 산정된 부당청구 금액 및 비율에 단순 착오 청구분이나 산정 기준 해석 다툼이 있는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처분 효력 발생일까지 남은 기간과 입원 환자 전원 조치 등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피해 규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기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의견제출 과정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신청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처분 사유 자체나 부당청구 산정 액수에 위법이 있다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납부 기한과 집행정지 요건은 업무정지 처분과 다르게 판단되므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병원 업무정지 처분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시차를 두고 따로 날아왔는데 한 번에 다툴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의료인 개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각각 제소기간(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지켜 불복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서로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과 피고를 각 처분서에 맞게 특정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Q.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도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사건 결과가 행정처분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정상참작 사유는 사전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주요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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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행정소송 상담이나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