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안내 ·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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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 위생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본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청구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판결이나 재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대응·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전환 검토·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청구·영업 중단을 막는 집행정지 신청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대응·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전환 검토·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청구·영업 중단을 막는 집행정지 신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대응
지자체 위생점검이나 신고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나 청문 출석 통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및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 당사자는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식품위생법 제81조
2.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전환 검토
매장 문을 닫는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되어 거래처 단절이나 임대료 부담을 피하고자 과징금 부과로 바꾸거나 감경을 요청하려는 상황입니다.
• 관할 행정청은 영업자가 위생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자가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 다만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법령상 과징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위생법 제83조).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위생법 제83조
3.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청구
의견제출 이후에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본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어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려는 상황입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영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하거나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4. 영업 중단을 막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영업정지 시작일이 다가와 당장 매장 운영이 멈출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다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영업 중단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진행 단계
1단계
관할 지자체의 현장 위생점검 적발 후 처분사전통지서 또는 청문통지서 수령
2단계
위반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사전 의견제출서 작성 및 청문 출석
3단계
행정청의 본 처분 결정서 송달 확인 및 불복 기한(90일) 산정
4단계
영업정지 개시일 전 집행정지 신청서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취소소송 소장 접수
5단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영업을 유지하면서 본안 심판·소송에서 처분 취소나 감경 심리 진행
먼저 확인할 것
☑ 처분사전통지서나 행정처분 명령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와 문서에 적힌 의견제출·불복 기한
☑ 적발 당시 현장 확인서(자술서) 기재 내용과 매장 내 폐쇄회로 영상,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유무
☑ 과거 동종 위반 전력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함께 진행되는 형사 절차(경찰 조사 등)의 처분 결과나 기소유예 등 참작 사유 존재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못 하나요?
사전 의견제출 기한을 넘겼더라도 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전에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을 이끌어낼 기회를 잃게 되므로 기한 내에 의견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행정심판이나 소송만 접수하면 영업정지 기간에도 계속 장사해도 되나요?
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그대로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이나 명령 위반으로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뒤에 영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함께 다루어 감경을 구할 때 자주 활용되며, 행정소송은 법원의 엄격한 법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다툼 정도와 영업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해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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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행정소송 상담이나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