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구입강제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대응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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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급가를 올려 유통마진을 남기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를 기준으로 부당한 차액가맹금 부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구입강제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거래조건 불리 변경 시 협의 의무·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제공 의무·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구입강제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거래조건 불리 변경 시 협의 의무·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제공 의무·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구입강제품목 및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공급가격 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은데도 가맹본부가 지정 물품 구매를 강제하며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상황입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맹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주요 기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에 근거가 없거나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물품 대금에 유통마진을 붙여 지급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민법 제741조
2. 거래조건 불리 변경 시 협의 의무
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구입강제품목을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어 유통마진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강제 거래 대상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이나 변경으로 가맹점주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법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3.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제공 의무
계약 체결 전 제공받은 문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나 품목별 공급가격 수준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예상보다 큰 물품 대금을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맹본부는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과장된 내용을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4. 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단가 인상으로 영업 이익이 줄어들어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려는 상황입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본부가 취득한 유통마진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진행 단계
1단계
체결 당시 교부받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구입강제품목 목록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항 확인
2단계
발주 시스템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품목별 단가 변동 시점 및 유통마진 부과 규모 파악
3단계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당시 가맹본부의 사전 통지 문서와 협의 진행 여부 관련 기록 수집
4단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반환·배상 청구 진행
먼저 확인할 것
☑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구체적 항목과 공급가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 가맹본부가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필수품목을 추가할 때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보여주는 공문·메시지
☑ 시중 도매가 또는 종전 공급가와 비교할 수 있는 물품 거래명세서 및 발주 내역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이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가맹점주가 가격 결정 구조를 알 수 없었고 별도 합의도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부과된 차액가맹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맹본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협의 없이 공급가를 올렸다면 법 위반인가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맹본부가 안내한 공문과 실제 시중 원자재 가격 변동 폭, 계약서상 협의 조항 준수 여부를 종합하여 위법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영업 중인 상태에서 공급가 산정 문제를 제기하면 물류 중단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가맹본부가 분쟁 제기나 법 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위반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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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