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직무발명 권리 승계 및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산정 분쟁 대응 안내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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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연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을 두고 권리 귀속과 보상금 산정 분쟁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과 권리 승계 절차,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과 발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직무발명 성립과 권리 귀속·발명 완성 통지와 권리 승계 절차·직무발명보상금 산정과 출원 유보 보상·심의위원회 조정과 비밀유지의무
직무발명 성립과 권리 귀속·발명 완성 통지와 권리 승계 절차·직무발명보상금 산정과 출원 유보 보상·심의위원회 조정과 비밀유지의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직무발명 성립과 권리 귀속
종업원이 재직 중이거나 퇴직 직후에 출원한 특허가 회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직무발명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발명인지 다투는 상황입니다.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사전 승계 등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둔 경우로 한정)은 그 특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종업원등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조항은 무효입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2. 발명 완성 통지와 권리 승계 절차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뒤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 없이 종업원이 임의로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긴 상황입니다.
•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2조).
• 사용자등이 미리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되며,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 이러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12조,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3.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과 출원 유보 보상
회사가 연구원의 직무발명 특허권을 승계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라이선스 수익을 올리고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 액수가 적정한지 다투는 상황입니다.
•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 근무규정 등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라도 그 보상액이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영업비밀 유지 등의 이유로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6조).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발명진흥법 제16조
4. 심의위원회 조정과 비밀유지의무
직무발명 보상 규정 변경이나 보상액 산정에 이의가 있어 사내 심의를 요구하거나, 출원 전 발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형사 문제로 번진 상황입니다.
•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인지 여부나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변경,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
•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나,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발명진흥법 제19조 제1항).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58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58조 제4항).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19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58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58조 제4항
진행 단계
1단계
연구노트, 업무분장표, 프로젝트 수행 기록, 발명신고서를 확보하여 해당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검토합니다.
2단계
근로계약서와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확인하고, 발명 완성 통지 및 회사의 승계 통지가 법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3단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회사의 독점적 이익, 발명자의 공헌도 및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분석하여 정당한 보상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4단계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보상금 지급 또는 특허권 귀속 확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5단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민·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발명 완성 시점과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원이 담당했던 현재 또는 과거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설비·예산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사내에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에 관한 근무규정이 적법한 협의·동의 절차를 거쳐 마련되어 있는지, 승계 통지 문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상금 산정을 위해 회사가 해당 특허를 직접 실시하여 얻은 매출이나 타사에 실시권을 허락하고 받은 기술료 자료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권리 승계 시점이나 사내 보상금 지급규정상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영업 전략상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노하우로만 쓰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취하하더라도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상액은 그 발명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었더라면 발명자가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Q. 회사로부터 출원보상금으로 소액만 받았는데 퇴직 후에 실적보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내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 기간 내에 부족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직무와 무관하게 집에서 개인적으로 개발한 발명도 회사에 권리를 넘겨야 하나요?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거나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유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자 개인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해 미리 회사에 권리를 승계시키도록 정한 계약이나 사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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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