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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복제·배포 분쟁 대응 안내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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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발자가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하거나 업무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 도용과 무단 복제·배포로 인한 민·형사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의 창작성과 업무상저작물 귀속 요건, 침해 의제 기준을 살펴 초기부터 법적 기준에 맞추어 대응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프로그램저작물 보호와 권리 귀속·업무상 무단 사용과 침해 의제·공정이용과 역분석 등 권리 제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프로그램저작물 보호와 권리 귀속
외주 개발사나 재직 중인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거나, 경쟁사가 유사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여 권리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언어·규약·해법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소스코드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가립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2).
•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며, 프로그램의 경우 공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9조).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법 제101조의2
2. 업무상 무단 사용과 침해 의제
회사 내 컴퓨터에 정품 인증을 거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업무에 사용하다가 권리자로부터 내용증명이나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하거나 서버에 올려두는 행위는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18조).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직접 복제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저작권법 제141조).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저작권법 제141조
3. 공정이용과 역분석 등 권리 제한
호환성 확보나 보안 취약점 점검, 정당한 사용 범위 내에서의 백업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역분석하여 침해 주장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재판이나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거나 교육·시험 목적,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 목적 등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는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사람은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1항).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저작권법 제101조의5 제1항
4.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
소프트웨어 무단 도용으로 인해 프로그램 배포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변론종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

진행 단계

1단계
분쟁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발 경위, 외주 용역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수집하여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를 파악합니다.
2단계
소스코드 대조나 사내 PC 설치 현황 점검을 통해 실질적 유사성 여부 또는 무단 복제·업무상 이용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3단계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나 백업 복제 등 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였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4단계
상대방에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수령한 경고장에 대해 정품 구매·손해액 산정 기준에 맞춘 회신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5단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및 수사 대응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개발 위탁계약서나 사내 근무규칙에 결과물인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소스코드 인도 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프로그램과 자사 프로그램 사이에 단순한 알고리즘·해법의 공통점을 넘어 구체적인 소스코드 표현의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기업 내 무단 설치가 문제 된 경우 실제 설치된 PC 대수, 설치 시점, 업무상 사용 여부, 법인의 관리·감독 조치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권리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나 패키지 구매 금액이 실제 침해 기간과 통상 사용료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 개발사에 개발비를 모두 지급했는데도 프로그램 저작권이 외주사에 남을 수 있나요?
용역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한 개발사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과 기획 주도 여부, 대가 지급 구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성립이나 저작권 양도 약정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직원이 회사 몰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썼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되면 법인의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기능 구성을 참고해 새로 코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해법이나 규약, 기능적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소스코드를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구체적인 코드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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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