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중 무면허 음주운전과 주차장 운전 쟁점 안내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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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처럼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에도 죄명별로 성립 기준이 달라지므로 운전 장소와 경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면허 취소·정지 중 무면허운전 처벌·무면허와 음주운전 동시 적발 시 가중·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 운전 성립 범위·무면허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면허 취소·정지 중 무면허운전 처벌·무면허와 음주운전 동시 적발 시 가중·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 운전 성립 범위·무면허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면허 취소·정지 중 무면허운전 처벌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정지 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업무나 급한 용무를 이유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상황입니다.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없이 또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93조
2. 무면허와 음주운전 동시 적발 시 가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시 단속되어 두 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과거 위반 전력에 따라 처벌 기준이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범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형법 제37조).
• 이미 면허가 취소된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준법의식 부족으로 평가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형법 제51조).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51조
3.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 운전 성립 범위
대리운전 기사가 두고 간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구내 주차장에서 몇 미터 이동시키다가 신고로 적발된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 음주운전 등 일부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이동시켰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반면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운전한 장소가 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4. 무면허 적발 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면허 취소 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원래 남아 있던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다시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위반 횟수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도로에서의 운전 요건 충족 여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93조).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제2조
진행 단계
1단계
적발 당시 운전한 정확한 구간과 장소의 형태, 차단기 설치 및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기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통지서의 수령 일자와 방식을 확인하여 무면허 상태에 대한 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3단계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호출 내역, 주차 이동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합니다.
4단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기소된 경우 차량 처분 내역이나 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등 재범 방지 근거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운전한 장소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인지 차단기가 있는 단지 내 주차장인지 여부
☑ 과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통지를 우편이나 공고 중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여부
☑ 대리운전 기사와의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실제 이동 거리
☑ 적발 이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시기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 칸만 옮겼는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주차장 내 이동이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외부와 차단되어 도로로 볼 수 없는 지하주차장 내 운전이라면 무면허운전 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죄는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을 때 성립하므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취소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미신고 등으로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거나 정황상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까지 주차를 마치지 않고 돌아갔더라도 특별한 위급 상황이 아닌 한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려 했던 객관적인 내역과 짧은 이동 거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위 참작 사유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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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