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시 위험운전치사상과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안내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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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뒤따릅니다. 일반 교통사고 특례 적용이 제한되고 사고 직후 현장 조치 여부에 따라 도주나 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교통사고 특례 제외와 합의·사고 후 구호 조치와 도주 여부·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교통사고 특례 제외와 합의·사고 후 구호 조치와 도주 여부·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기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어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가 상해를 입어 가중처벌 대상인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지로 판단하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비틀거림이나 혀 꼬임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주로 따집니다.
•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별개로 인명 피해에 따른 가중처벌 혐의가 함께 검토되므로 사고 경위와 주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 교통사고 특례 제외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음주 인명사고라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보험 가입 시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이러한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처벌 특례 대상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다루어집니다(형법 제51조).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형법 제51조
3. 사고 후 구호 조치와 도주 여부
음주 단속이 두려워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정차된 차량만 들이받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추가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엄격히 심사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인명 피해 없이 물건만 손괴한 경우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에 따른 처벌 규정이 문제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4. 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음주 교통사고 조사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위반 행위의 태양과 과거 전력, 사고 후 도주 여부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 결격기간이 종료된 뒤에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진행 단계
1단계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 이행 여부, 호흡 또는 채혈 측정 수치, 블랙박스 및 주변 영상 기록을 확보하여 당시의 운전 상태를 파악합니다.
2단계
경찰 조사 출석 전 음주 경위와 주행 거리, 보행 및 언행 상태를 기록한 정황보고서 내용을 점검하여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3단계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여부와 상해 수준을 확인하고 형사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4단계
검찰 송치 이후 공소장 기재 죄명을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하여 변론을 이어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연락처를 전달했는지 여부
☑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보행 상태 및 언행 기록
☑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사고 충격의 정도
☑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및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 영상의 보관 상태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데 인명사고가 나면 모두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나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측정 수치와 함께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행 모습, 비틀거림 여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음주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인명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이나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주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Q. 주차된 차만 살짝 긁고 자리를 옮겼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파손 사실과 피해자 측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당시 인지 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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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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