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아동학대 형사 공판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과 재판 기록 열람·의견 진술 절차 안내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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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가해자 측 주장을 파악하고 법정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양형과 처벌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특례·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법정 피해자 진술권 행사·비밀엄수 의무와 신변 보호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특례·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법정 피해자 진술권 행사·비밀엄수 의무와 신변 보호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특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이차 피해를 막고 체계적인 법률 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피해아동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과거에 발생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2.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
기소된 가해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피해자 측에서 공판기록과 제출된 증거 내용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이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3. 법정 피해자 진술권 행사
형사 재판 판결 선고 전에 피해 아동이 겪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 처벌에 관한 보호자의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알리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법원은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법정 출석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진술 방법을 재판부와 미리 상의하고, 피해 경위와 엄벌 탄원 내용을 담은 서면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4. 비밀엄수 의무와 신변 보호
재판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이나 학교, 거주지 등 사생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까 봐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 신문의 편집인·발행인이나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등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 이러한 비밀엄수 의무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 아동의 사생활과 신변 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진행 단계
1단계
검찰 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가해자가 구공판 기소되었는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지 관할 법원과 재판부를 파악합니다.
2단계
피해아동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피고인 측 의견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3단계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법률 의견서와 피해 아동의 진료 내역,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4단계
공판기일에 피해자 진술권을 신청하여 피해 아동의 상태와 처벌 의사를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서로 전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검찰로부터 공소제기 통지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사건이 배당된 법원과 사건번호, 첫 공판기일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 가해자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며 증거에 부동의하고 있는지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아동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한 의견 진술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 가해자 측으로부터 원치 않는 합의 시도나 연락이 오는 경우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보호자와 아동의 이차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재판부에 반성문이나 의견서를 냈는데 피해자 측에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신청이 허가되면 공소장은 물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나 공판조서 등을 확인하여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Q. 피해 아동이 어린데 법정에 직접 나가서 증언을 해야만 하나요?
아동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피해 아동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변호사가 동석하고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는 절차 안에서 진행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이름이나 다니는 학교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는 사건에 관여하는 관계자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공개나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시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조치를 요청하여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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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