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아동학대 형사 재판 배상명령 신청과 기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절차 안내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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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로 형사 공판이나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때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기관 종사자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면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기관 운영자에게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형사공판 배상명령 신청·아동보호사건 배상명령 준용·기관 운영자 사용자책임 청구·배상명령 확정과 강제집행
형사공판 배상명령 신청·아동보호사건 배상명령 준용·기관 운영자 사용자책임 청구·배상명령 확정과 강제집행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형사공판 배상명령 신청
아동학대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 아동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신속히 배상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손해 액수를 입증할 영수증과 진단서를 갖추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2. 아동보호사건 배상명령 준용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 절차에서 금전 배상을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가정법원은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준용).
• 아동보호사건의 배상명령은 피해자 등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대상으로 하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준용), 위자료는 별도의 민사 절차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보호사건 심리 중에 학대행위로 발생한 병원 진료비 내역과 심리치료 비용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상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준용).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 기관 운영자 사용자책임 청구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 고용된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행위자 개인과 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아동의 신체나 정신에 손해를 가한 행위자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그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시설 운영자나 법인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아동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6조).
•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민사상 감독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복지법 제74조).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6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복지법 제74조
4. 배상명령 확정과 강제집행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은 뒤 가해자 재산에 대해 실제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신청인이 배상명령 신청으로 인용된 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손해나 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한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행위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며 아동 명의의 진료 기록과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근거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55조
진행 단계
1단계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영수증과 향후치료비 추정서, 진단서 등 손해액 입증 자료를 수집합니다.
2단계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배상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운영자의 사용자책임이나 추가 위자료 항목을 분류하여 민사 소장 접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4단계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 정본이나 민사 판결문을 교부받아 가해자 및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에 대한 사건이 현재 형사법원 공판 단계인지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단계인지 사건번호와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 배상명령은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명해지므로 시설 원장이나 법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청구는 별도 민사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지출한 병원비와 심리상담 비용 영수증이 학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진단명과 진료 일자가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형사 재판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기일이 임박했는지 확인하여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상명령이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되면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배상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용한 경우, 또는 기관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어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 앞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아동 심리치료 비용도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배상명령은 변론 종결 시점까지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심리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처럼 정밀한 감정과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배상명령에서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가 학대한 경우 원장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피용자가 사무집행 과정에서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용자인 원장이나 운영 법인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평소 교사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행위자와 더불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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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