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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고소와 불이익 처우·2차 피해 대응 안내 · 성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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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업무·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이나 강제추행 피해는 사내 징계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직장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처우나 집단적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막고 법적 권리를 지키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사내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신고 후 불이익 처우와 2차 피해 금지·형사 고소와 피해자 변호사 조력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직장 상사나 채용·인사 결정권자 등 업무·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추행을 당한 상황입니다.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보호·감독 관계가 아니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 회식 자리 등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299조).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299조
2. 사내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 발생 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근무 장소 변경이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4조 제5항).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14조 제5항
3. 신고 후 불이익 처우와 2차 피해 금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한 뒤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를 겪거나 사내에 소문이 퍼지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사업주는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불리한 재배치, 승진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직장 내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14조 제7항
4. 형사 고소와 피해자 변호사 조력
사내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2항).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보존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은 공개나 누설이 금지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형사 사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이후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30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진행 단계

1단계
피해 직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사과·회유 메시지,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기록, 사내 메신저 내역,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유무 등을 확인하고 수집합니다.
2단계
조직도, 업무 분장표, 인사 평가 권한 등 가해자와의 업무·고용상 관계 및 피해 경위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작성·접수합니다.
3단계
회사 측에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와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단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사내 조사 결과 등 보강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5단계
형사 재판 경과를 확인하면서 합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판결 및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피해 발생 직후 가해자가 보낸 연락이나 주변 동료에게 당시 상황을 상담·호소한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회식 식당이나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사건 발생 장소와 이동 동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먼저 밟을지,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할지에 따라 증거 확보와 가해자 대응 양상이 달라지므로 신고 순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피해 이후 부서 이동, 업무 배제, 평가 불이익이나 사내 소문 유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시와 경위, 관련 이메일이나 녹취를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내부에 먼저 알리지 않고 바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사내 징계나 고충 신고 절차와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쇄회로(CC)TV 확보나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사내 신고 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직장 상사의 신체 접촉을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직무상 지위나 인사상 영향력 등을 이용해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Q.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동료들이 소문을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은 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재배치,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관여자의 비밀 누설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불이익 처우나 비밀 누설 정황을 채증하여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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