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 불법촬영·허위합성물 유포와 협박 피해 고소 및 보호 안내 · 성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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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신체 촬영물이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이 유포·협박 수단으로 쓰인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영상물 삭제 요청 및 신원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유포 정황 증거를 보존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대응하는 법적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불법촬영 및 유포 처벌·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대응·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유포 차단과 신원 및 사생활 보호
불법촬영 및 유포 처벌·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대응·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유포 차단과 신원 및 사생활 보호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불법촬영 및 유포 처벌
상대방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거나 과거에 촬영된 사진·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전송한 상황입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도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와 상습적으로 촬영·반포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4조 제5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4조 제5항
2.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대응
본인의 일상 사진이나 얼굴·신체 이미지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편집하여 유포하거나 소지한 상황입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그렇게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결과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의2 제3항).
•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2 제2항, 제14조의2 제3항, 제14조의2 제4항
3.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가해자가 성적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지인 또는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며 만남이나 추가 촬영 등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편집·합성·가공물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는 일반 협박과 구분하여 가중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 행위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촬영물이나 허위합성물을 보여주며 유포를 암시하거나 시도한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3 제2항, 제15조
4. 유포 차단과 신원 및 사생활 보호
고소 및 수사 진행 과정에서 촬영물이 추가로 확산되거나 본인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노출될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2항).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진행 단계
1단계
유포된 화면, 게시물 인터넷 주소(URL), 가해자의 계정 정보 및 협박 메시지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채증하여 보존합니다.
2단계
촬영 또는 합성·유포·협박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피해자 변호사와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통 정보 삭제·차단 절차를 병행합니다.
5단계
가해자 기소 후 공판 절차에서 비공개 재판 신청이나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엄벌 탄원 또는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유포가 확인된 플랫폼이나 대화방의 화면 캡처본에 게시 일시, 계정 식별 정보, 전체 인터넷 주소가 빠짐없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촬영물 삭제나 유포 중단을 조건으로 금전, 만남, 추가 사진을 요구한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본인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등에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원본 사진, 대화 백업 파일, 송수신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가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거나 단독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증거 인멸이나 추가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직접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거나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인데 나중에 유포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전시·제공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 경로와 가해자의 전송 내역을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협박만 하고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을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저장매체 압수수색을 통해 소지 및 유포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 이름이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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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성범죄 피해 상담이나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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