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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사후 인지청구와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 가액지급청구 절차 · 상속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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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녀로 인정받거나 친생자관계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인 자격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유산을 모두 나눈 뒤라도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과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부모 사망 후 인지청구·친생자관계 존부 확인·분할 후 가액지급청구·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부모 사망 후 인지청구
혼인 외 출생자가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친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860조).
근거 법령 · 민법 제860조, 민법 제863조, 민법 제864조
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모가 아닌 사람의 자녀로 잘못 등재되어 있거나 친자관계를 바로잡아 상속권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인지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1항).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 상속개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근거 법령 · 민법 제865조, 민법 제1014조
3. 분할 후 가액지급청구
사후 인지나 친생자 판결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유산 분할이나 매각을 끝낸 상황입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 아직 분할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4조, 민법 제1015조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처럼 행세한 사람이 유산을 가져갔거나 사후 피인지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며(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근거 법령 · 민법 제999조, 민법 제1014조

진행 단계

1단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2단계
유전자 검사 결과나 생전 교류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3단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 내역을 조회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되,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은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내에 상속분 상당의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와 사망 사실을 본인이 처음 알게 된 시점
☑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전자 감정 가능 여부 및 생전 연락·지원 자료
☑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거나 매각된 시기
☑ 인지 판결 확정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자녀로 올릴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이겨 자녀로 인정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이미 아파트를 팔아 돈을 나눴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했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본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Q. 가액 지급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상속권 침해를 회복하는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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