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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피해] 자영업자 허위 비방글·업무방해 고소 및 손해배상 안내 ·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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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나 악의적 이용자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뿐 아니라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방 게시물 차단부터 형사 고소,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자영업자가 밟아야 할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허위 비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게시물 차단 요청과 증거 확보·영업 손실 및 위자료 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허위 비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매장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카페에 거짓 비방글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온라인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등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 사실의 적시 없이 매장 운영자를 향해 경멸적인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게시한 때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조직적인 허위 게시물이나 거짓 소문 유포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매장 영업과 경제적 신용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3조).
•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 명예훼손죄와 달리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도 수사 절차상 차이가 발생합니다(형법 제312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근거 법령 · 형법 제312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3. 게시물 차단 요청과 증거 확보
비방 게시물이 포털과 지도 앱, 지역 게시판에 그대로 남아 신규 고객 유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
• 만약 모욕죄를 함께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4. 영업 손실 및 위자료 배상 청구
거짓 비방글이 퍼진 뒤 매출이 급감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영업상 손실 등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6조

진행 단계

1단계
허위 비방글의 본문, 댓글, 작성자 정보, 게시 일시, URL을 캡처하고 실제 매장 결제 내역이나 CCTV, 예약 장부 등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2단계
플랫폼 및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허위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3단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신용훼손 혐의를 적용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4단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반복성, 비방 목적, 영업 피해 규모에 관한 의견서와 양형 참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5단계
형사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게시글의 내용이 단순한 주관적 불만 표시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허위 사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작성자가 주장하는 방문 일시나 구매 내역이 실제 매장 기록과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줄 반박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방글 게시 전후의 기간별 매출 내역, 예약 취소 문자, 고객 문의 기록 등 업무방해 결과와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댓글 대응은 맞고소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안내 외에 불필요한 언쟁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자의 주관적인 불만 글과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비방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단순히 맛이 없다거나 불친절하다는 식의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적거나 방문한 적이 없으면서 피해를 당했다고 꾸며내는 등 증거에 의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왜곡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비방글 때문에 떨어진 매장 매출도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변동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예약 취소 내역이나 거래 중단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부분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Q. 가해자가 게시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지웠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글이 게시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그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둔 화면과 URL 기록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면 사후에 글을 지웠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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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명예훼손 피해 상담이나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