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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피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신상 유포 고소·삭제 요청 안내 ·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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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있었던 사생활이나 과거 경력을 단체 대화방과 인터넷 게시판에 퍼뜨리는 행위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게시글 차단과 형사 고소,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단계별로 준비해 추가 확산을 막는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기준·온라인 신상 유포 가중 처벌·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요청·민사 위자료 및 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기준
실제 있었던 사생활이나 개인적 갈등을 지인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려 평판을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사적인 복수나 망신 주기가 주된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신중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2조
2. 온라인 신상 유포 가중 처벌
이름이나 직장, 사진 등 개인 신상과 함께 과거 이력을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퍼뜨려 비난을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만약 사실에 일부 과장이나 날조가 섞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 역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3.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요청
인터넷 공간에 올라온 신상 폭로 글과 사진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어 빠른 접근 차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4. 민사 위자료 및 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상 유포 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민법 제764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4조, 민법 제766조

진행 단계

1단계
유포된 게시글·대화방 화면·작성자 계정 정보·인터넷 주소(URL)·작성 일시가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여 원본 증거를 보존합니다.
2단계
포털이나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해 게시물 삭제 또는 접근 차단(임시조치)을 신청합니다.
3단계
적시된 내용이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이며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여 피해 경위와 전파 가능성을 진술하고 피의자 특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5단계
형사 처분 결과와 피해 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게시글에 이름, 초성, 사진, 직장, 거주지 등이 포함되어 주변 사람이나 제3자가 피해자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가 글을 올린 동기가 공익적 제보가 아니라 사적인 보복이나 비방에 있는지 보여줄 전후 대화 내역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URL과 작성 시각, 댓글 반응이 포함된 캡처본을 먼저 확보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일대일 메시지로만 전달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적은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 폭로나 비방 목적이라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나 소수 대화방의 말도 처벌이 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플랫폼에 게시글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형사 고소할 때 불리해지나요?
원본 화면과 인터넷 주소, 작성자 정보, 작성 일시를 빠짐없이 캡처해 두었다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계정을 추적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보전 절차와 삭제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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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명예훼손 피해 상담이나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