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 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피해자 고소 및 배상 절차 안내 · 교통사고 피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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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도주치상 성립 기준부터 형사 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청구 방법까지 차례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구호 의무와 도주치상 성립 기준·수사 단계 피해 사실 소명과 고소·형사 재판 의견 진술과 배상명령 신청·가해자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구호 의무와 도주치상 성립 기준·수사 단계 피해 사실 소명과 고소·형사 재판 의견 진술과 배상명령 신청·가해자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구호 의무와 도주치상 성립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상황입니다.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사상자 구호 등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두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2. 수사 단계 피해 사실 소명과 고소
도주한 운전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구하고 사고 당시의 피해 정도를 수사기관에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의 기초가 되는 범죄 사실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8조).
• 피해자는 사고 현장 영상과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와 상해 정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형법 제268조
3. 형사 재판 의견 진술과 배상명령 신청
가해 운전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열릴 때 피해자가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고 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신청을 통해 형사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상해 등 법에서 정한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4. 가해자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전체 손해액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타인의 신체나 자유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가해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6조
진행 단계
1단계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방범 카메라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2단계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발급받습니다.
3단계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여 사고 경위와 구호 미조치 사실을 진술합니다.
4단계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공판 기록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 제출 또는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
5단계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여부를 바탕으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현장의 영상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블랙박스 메모리와 주변 상가 및 도로의 영상 보관 기한을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 가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차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음을 보여줄 정황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초진 기록과 진단서에 사고로 인한 통증 부위 및 신경학적 증상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만료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었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운전자가 연락처만 건네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도주치상이 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상자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현장 상황에 비추어 구호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탈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적용 여부가 수사 쟁점이 됩니다.
Q.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처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내려집니다. 과실 비율이나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에 다툼이 있어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누구인지 한동안 알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한 가해자의 신원이 수사를 통해 특정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하되,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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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통사고 피해 상담이나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