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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학부모 민원 분쟁과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 안내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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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교원에게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본인이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로 지목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호자 등에게 내려지는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의 요건 및 교육장 처분 기한을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보호자 등의 침해행위 판단·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보호자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사전 의견 진술과 처분 기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보호자 등의 침해행위 판단
자녀의 생활지도 방식에 항의하며 교사와 통화하거나 면담한 뒤 보호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 학생 본인이 아니더라도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논의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학교의 장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되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면 보호자 등의 행위가 심의 대상에 오릅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 정당한 의견 개진이었는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연락 횟수와 표현 방식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2.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위원회 심의 결과로 보호자에게 사과문 작성과 서약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이는 구두로 사과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인 처분 절차로서 서면을 통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조치가 요청되지 않도록 심의 단계에서 전후 사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3. 보호자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학부모 본인에게도 별도의 교육 이수나 치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위원회는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이 조치는 학생의 침해행위에 따라 보호자가 함께 받는 동반 교육과는 별개로 보호자 본인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제26조).
• 처분이 확정되면 지정된 방법에 따라 보호자 스스로 교육이나 치료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4. 사전 의견 진술과 처분 기한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부모가 입장을 밝힐 기회와 이후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알아보려는 상황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교육장은 위원회로부터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요청이 이루어진 뒤에는 14일 이내에 교육장의 조치가 내려지므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진행 단계

1단계
학부모의 민원 제기나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학교장이 인지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립니다.
2단계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에 앞서 보호자 등에게 출석이나 서면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3단계
보호자가 당시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합니다.
4단계
위원회가 침해 여부와 조치 종류를 심의하여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5단계
교육장이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통보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교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한 시각, 횟수, 대화 내용 가운데 오해가 생겼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문자메시지, 알림장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 당시의 구체적인 표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확보합니다.
☑ 위원회가 부여한 의견 진술 기한과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제출할 서면 의견서를 미리 작성합니다.
☑ 학생에 대한 조치(제25조)와 보호자 본인에 대한 조치(제26조)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인지 구분하여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교육장이 직접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의 입장을 듣지 않고 바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나요?
같은 법 제26조는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았을 때 불출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교육장의 조치 통보는 언제쯤 나오나요?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요청 이후 실제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으므로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미리 대응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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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