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침해학생 조치 유형과 의무교육 과정 처분 기준 안내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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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팎에서 일어난 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종류와 한계를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 봉사부터 전학·퇴학에 이르는 각 처분의 법적 기준과 보호자 동반 교육 의무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학교장의 위원회 통보·침해학생 조치의 종류·의무교육 과정 퇴학 제한·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특별교육
학교장의 위원회 통보·침해학생 조치의 종류·의무교육 과정 퇴학 제한·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특별교육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학교장의 위원회 통보
수업 중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마찰이 생겨 학교 측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사안이 위원회로 넘어가는 단계부터는 학교 내부의 단순 생활지도를 넘어 법령이 정한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통보 시점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2. 침해학생 조치의 종류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위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여러 조치 가운데 어떤 처분이 요청될지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따져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3. 의무교육 과정 퇴학 제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 침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에는 퇴학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제외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이라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는 여전히 요청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반면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퇴학처분까지 요청 대상에 들어갑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4.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 특별교육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처분이 내려져 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침해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질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이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 학생 본인의 이수만으로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므로 보호자의 일정과 참여 방법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진행 단계
1단계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립니다.
2단계
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3단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조치 수준을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4단계
교육장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5단계
통보받은 조치를 이행하고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포함된 경우 보호자도 함께 참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학교 측이 파악한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이 학생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는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지도받은 이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후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특별교육 이수 등이 결정될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교육활동 침해로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안이 무거우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는 요청될 수 있으므로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Q. 학생에게 내려진 특별교육에 부모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안내받은 절차에 맞추어 동반 참석해야 합니다.
Q. 학교 안에서 사과하고 끝낸 일도 위원회에 넘어가나요?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사과 여부나 화해 경위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참고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