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의 분쟁으로 인한 불리한 처분·소청심사 및 형사 재판 대응 안내 · 교권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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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학생 생활지도나 학급 분쟁 처리 과정에서 억울하게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교원은 법정 기한 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과 학생 조치 병행 절차, 형사 재판 상소 기간 등 교원이 알아두어야 할 방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징계 사안의 분리·형사 고소 사건의 재판과 상소 기한·복합 분쟁 시 기록 확보와 건강권 보호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징계 사안의 분리·형사 고소 사건의 재판과 상소 기한·복합 분쟁 시 기록 확보와 건강권 보호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학생 지도 과정이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소청심사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소청심사 청구 과정에서 교원은 법령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2.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징계 사안의 분리
학생의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제지하던 중 오히려 교원이 민원이나 감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 교원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은 퇴학 제외) 중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당시 교원의 행위가 학생의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자료 등으로 소명하여 불리한 처분에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25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25조
3. 형사 고소 사건의 재판과 상소 기한
생활지도나 교내 분쟁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시 지도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보여주는 학급 규칙이나 지도 일지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1심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일반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형사재판은 상고 제기기간이 7일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4. 복합 분쟁 시 기록 확보와 건강권 보호
징계 절차와 형사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원이 심리적·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직무상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 무분별한 침해행위나 허위 민원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 징계 불복 절차인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치료 및 배상 청구와 별도로 처분 불복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근거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민법 제76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인사처분 통지서나 징계의결서, 고소장 등 공식 문서를 수령한 날짜를 기록하고 불복 기한을 계산합니다.
2단계
분쟁의 발단이 된 학생 지도 경위, 학급 일지, 목격자 진술, 관련 녹취 및 메시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단계
학생이나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가 선행된 사안이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나 조치 내역을 확보합니다.
4단계
불리한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툽니다.
5단계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입증하고 판결 선고 시 상소 기한을 준수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징계처분서나 불리한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문제가 된 생활지도 당시의 상황 일지, 동료 교사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는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파악하고 선고 기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게 징계나 불리한 인사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나요?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일자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생의 교권 침해를 제지하다가 분쟁이 생겼는데 학생 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교장이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면, 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은 퇴학 제외) 중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위원회 심의 기록은 교원의 행위가 침해 상황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생활지도 문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소해야 하나요?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이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기간 역시 7일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기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보다 기간이 훨씬 짧으므로 선고 직후 빠르게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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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권 상담이나 교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