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시 보호자 대상 조치 요청과 교원 대응 절차 안내 · 교권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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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나 보호자의 반복적인 부당 간섭과 폭언 등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자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 통지부터 보호자 대상 조치 요청과 이행,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는 법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침해 사실 통지와 심의 개시·보호자 대상 조치의 종류·의견 진술 절차와 조치 기한·보호자 특별교육 참여 의무와 배상 청구
침해 사실 통지와 심의 개시·보호자 대상 조치의 종류·의견 진술 절차와 조치 기한·보호자 특별교육 참여 의무와 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침해 사실 통지와 심의 개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속적인 폭언으로 정상적인 수업과 학급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 피해 교원은 학부모의 발언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면담 일지 등을 정리하여 학교장에게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고, 학교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 침해 행위가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인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2. 보호자 대상 조치의 종류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교육장에게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위원회는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3. 의견 진술 절차와 조치 기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교육장이 이를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보호자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피해 교원은 보호자의 주장에 대비하여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경위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교육장은 위원회로부터 보호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4. 보호자 특별교육 참여 의무와 배상 청구
학생의 침해행위로 특별교육이 결정되었거나 보호자의 침해행위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침해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그 교육이나 치료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 이 경우 보호자는 법령에 따라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 보호자의 위법한 침해행위로 피해 교원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민법 제766조
진행 단계
1단계
침해 발생 일시와 발언 내용, 통화 녹취,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하고 정리합니다.
2단계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이 통지되도록 요청합니다.
3단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침해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4단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리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피해 정도에 따라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하여 시효 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공무상 요양 급여 신청을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문자, 교내 메신저 기록 등 원본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이를 목격한 동료 교원이나 참고인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학교장에게 침해 사실을 알린 시점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인지 점검합니다.
☑ 침해행위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자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언제까지 처분을 내려야 하나요?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보호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학부모의 침해행위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교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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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권 상담이나 교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