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처분 사전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 절차 안내 ·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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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앞두거나 통지받았을 때는 사전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 취소소송에 이르는 단계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과 집행정지 요건이 다르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과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행정심판 청구와 재결·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요건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행정심판 청구와 재결·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 요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신분·자격이 박탈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당사자는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2. 행정심판 청구와 재결
의견제출 뒤에도 최종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아 상급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려는 상황입니다.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13조).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법 제43조
3.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직접 다투거나 행정심판 기각 재결을 받은 뒤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입니다.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취소하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8조
4. 집행정지 신청 요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효력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취소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진행 단계
1단계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면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제출 기한 안에 의견제출서와 소명 자료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2단계
본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면 수령 날짜를 기록해 불복 기한을 계산하고, 개별 법령상 필수 전치 여부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방식을 결정합니다.
3단계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처럼 처분 효력이 즉시 시작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본안 청구서 또는 소장 접수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령 해석의 오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하는 반박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5단계
행정심판 재결서나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결과를 확인하고, 청구 일부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법정 기간 안에 후속 소송이나 상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본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수령한 날짜와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 및 근거 법령 조항
☑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고의·과실 여부, 위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 기록·거래 내역·시정 조치 자료
☑ 개별 근거 법령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업장 운영 중단이나 거래처 계약 해지 등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없나요?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지 못했더라도 본 처분이 내려진 뒤 법정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감경 사유나 사실관계의 오류를 행정청에 직접 알릴 수 있는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Q.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접수하면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처분은 판결이 날 때까지 자동으로 미뤄지나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불복 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두고 있어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일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이나 세법에 따른 조세 처분처럼 개별 법률에서 심판 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정한 사안은 그 절차를 밟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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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행정소송 상담이나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