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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대응 안내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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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의 유사 여부 판단부터 민사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형사 절차 대응까지 단계별 쟁점을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디자인권 효력과 유사 판단·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소멸시효·형사 고소 및 재판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디자인권 효력과 유사 판단
경쟁사나 권리자로부터 판매 중인 제품의 외관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 물품의 외관이 일부 비슷해 보이더라도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와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에 따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면과 실물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 자신이 상대방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선의로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근거 법령 · 디자인보호법
2.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권리자가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재고와 제작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영업 중단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이나 창작성 결여 등 무효 사유가 있거나 내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심판 절차를 통해 권리 행사의 기초를 다툴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근거 법령 · 디자인보호법
3.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과거부터 판매해 온 제품 수량 전체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 됩니다(민법, 디자인보호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판매 기간 중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디자인보호법
4. 형사 고소 및 재판 절차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을 알지 못했거나 변리사·변호사의 감정 등을 통해 유사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객관적 자료로 고의 부재를 소명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 만약 수사 결과 기소되어 1심이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 형사재판은 7일의 제기기간 안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근거 법령 · 디자인보호법,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374조

진행 단계

1단계
경고장·소장·고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등록원부, 공보 도면 확인
2단계
자사 제품의 개발·제조·매입 시점 및 상대방 디자인과의 외관 대비 분석
3단계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가능성 검토와 답변서 발송
4단계
수사기관 조사 시 고의성 유무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민사 손해배상 범위 다툼
5단계
당사자 간 합의 조건 조율 또는 재판 절차를 통한 최종 종결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는 디자인의 등록번호, 출원일, 현재 권리 존속 여부
☑ 내 제품을 직접 기획·개발한 자료나 거래처로부터 정상 매입한 계약서·세금계산서
☑ 경고장을 받기 전후의 제품 판매 기간, 판매 수량, 재고 현황 및 매출 내역
☑ 상대방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판매된 동일·유사 제품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도매처에서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판매만 했는데도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상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도 실시에 해당하여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는 타인의 등록디자인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입 경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시중에 흔히 있던 모양인데도 배상을 해야 하나요?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무효 사유가 되거나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기록 등 선행 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래전에 판매를 종료한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기간 중 이미 시효가 지난 판매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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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