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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절차 안내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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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각 절차마다 기간과 기관이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순서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이의신청·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집행정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와 형사처벌과의 구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통지를 받고 처분이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제3항).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제94조
2.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 시·도경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3.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의 관계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4. 집행정지 신청과 소명 자료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면허 취소·정지의 효력을 잠시 멈추고 싶은 상황입니다.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운전이 업무에 꼭 필요한 이유 등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진행 단계

1단계
처분서에 적힌 처분 종류, 처분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단계
처분의 근거가 된 단속 경위와 측정 결과, 이전 처분 이력 등 기초 자료를 정리합니다.
3단계
운전이 생계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재직·소득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4단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5단계
재결 결과를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기한을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 사유가 단속 당시의 음주 수치와 이전 위반 이력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면허 불복 절차의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기관과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각각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손해 발생의 우려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면허 처분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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