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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와 친권상실·학교 대응 절차 안내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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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한 뒤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할 소멸시효 기준과 친권자 학대 시 친권상실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 사안과 맞물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논의될 때 보호자가 알아두어야 할 의견 진술 및 불복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친권자 학대 시 친권상실 청구·형사재판 항소 기간과 피해 회복·학교 내 분쟁과 보호자 조치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
아동학대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 피해 유형과 가해자를 특정한 시점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입증 자료를 갖추어 기간 내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2. 친권자 학대 시 친권상실 청구
아동을 보호해야 할 친권자나 후견인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피해아동과 분리하고 법적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고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제3항).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3. 형사재판 항소 기간과 피해 회복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판결 확정 여부와 후속 민사 청구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입니다.
• 일반 형사재판에서 제1심 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제기기간은 각 7일이며, 이 기간 안에 상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민사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 형사재판 진행 경과와 양형 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하면서 판결문 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374조, 민법 제766조
4. 학교 내 분쟁과 보호자 조치 대응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다투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는 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은 퇴학 제외) 중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는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전에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한편 사안과 관련된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학내 분쟁 시 쌍방의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진행 단계

1단계
피해 사실과 발생 시점, 가해자 인적사항을 정리하고 신체적·정신적 치료 내역 등 피해 입증 자료를 수집합니다.
2단계
가해자가 친권자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단계
학교 내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통지서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 기회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4단계
형사재판 선고 결과와 상소 제기 여부를 확인한 뒤 소멸시효 기간 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학대 행위가 발생한 날과 가해자 및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성적 침해가 포함되어 미성년 기간 중 시효 정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친권자·후견인에 해당하여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가 필요한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때 보호자 의견 진술 기한과 조치 통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Q.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친권상실은 누가 청구하나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이고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학교 내 학대 분쟁 중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는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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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