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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와 친족 가해 대응 및 시효 안내 · 성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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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겪은 성적 침해 사건에서 성년이 된 이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계산되는 기준과 친권자·후견인이 가해자인 경우의 분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형사 판결 선고 이후 상소 기간 대응과 학내 성적 침해 발생 시 보호조치 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미성년 성적 침해 손해배상 시효·친권자 가해 시 친권상실 청구·학교 내 성적 침해 조치·형사 판결 상소 기간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미성년자일 때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겪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성년이 되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 따라서 어린 시절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따져 민사상 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2. 친권자나 후견인이 가해자인 경우 친권상실 및 후견인 변경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오히려 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법적 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고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검사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 요청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3항).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3.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적 침해와 가해 측 조치 절차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원이 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를 겪어 분리 및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제외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제2항).
• 침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제3항·제4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4. 형사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상소 기간과 대응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이 선고된 뒤 피고인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소심 절차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상황입니다.
•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일반 형사재판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의 제기기간 역시 일반 형사재판은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 피해자 측은 선고일로부터 해당 기간 안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상소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상소심이 열리면 양형 및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374조).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374조

진행 단계

1단계
피해 발생 시점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 가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정리하여 시효 진행 여부와 적용 법령을 검토합니다.
2단계
당사자 간 연락 기록, 진료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시간 순서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대리인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소명합니다.
4단계
친권자 가해 사건이나 학내 침해 사건의 경우 법원이나 관할 위원회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병행합니다.
5단계
형사 판결 선고 이후 상소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성년 도래 시점 등 시효 기준에 맞추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여부와 현재 성년이 된 날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학교 등 교육활동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인지에 따라 병행할 행정·사법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상담 일지, 의료 기록 등이 삭제되지 않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1심이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일반 형사재판 기준 상소 제기기간인 7일이 지나기 전에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일 때 성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 경과 여부를 따져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미성년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를 법적으로 분리할 방법이 있나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동학대행위자로서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여부는 언제까지 결정되나요?
일반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 후 항소 및 상고 제기기간이 각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고일로부터 이 기간 안에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는지 확인한 뒤 상소심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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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성범죄 피해 상담이나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