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해] 악성 리뷰·게시글 삭제 요청과 피해자 고소·손해배상 안내 ·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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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온라인 게시글·댓글·단체 대화방·리뷰 등으로 명예나 영업상 신용이 침해된 개인과 자영업자는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사실 적시 여부와 업무방해 성립 요건을 구분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악성 리뷰·허위 게시글의 형사 고소 기준·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절차·단체 대화방·댓글 피해의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민사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 청구
악성 리뷰·허위 게시글의 형사 고소 기준·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절차·단체 대화방·댓글 피해의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민사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악성 리뷰·허위 게시글의 형사 고소 기준
매장 리뷰나 온라인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이 올라와 개인의 평판이나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때에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별도로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한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2.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절차
포털 사이트·커뮤니티·리뷰 플랫폼에 올라온 비방 글이나 댓글이 계속 노출되어 신속히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
3. 단체 대화방·댓글 피해의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글 댓글란에서 실명이나 상호를 직접 쓰지 않은 채 비방이나 욕설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화방 인원수와 대화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 피해자의 실명이나 상호가 직접 적히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의 앞뒤 맥락과 주변 정황을 종합할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고소에 앞서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소비자 의견 표명인지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유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형법 제3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4. 민사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악성 게시글과 리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영업상 손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해한 경우 법원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제766조
진행 단계
1단계
게시물 본문·댓글·작성자 계정 정보·작성 일시·인터넷 주소(URL)가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갈무리하여 증거를 먼저 보존합니다.
2단계
플랫폼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게시물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위한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3단계
문제 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유포인지, 단순 모욕인지 분류하고 영업 피해가 동반된 경우 업무방해 등 적용 죄명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형사 처분 결과 및 영업 손실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게시글이 삭제되면 작성자 추적과 범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 전에 게시물 주소(URL)와 작성자 고유 식별 정보, 전후 대화 맥락이 끊기지 않게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의 신원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자영업자 리뷰 피해의 경우 단순한 불만 표시를 넘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결제 내역·예약 기록·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대화 기록 등 반박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글을 먼저 삭제 요청하면 나중에 형사 고소를 할 때 불리해지나요?
작성자가 스스로 글을 지우거나 플랫폼에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면 사후에 게시 내용과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게시물 전문, 댓글, 작성 일시, 인터넷 주소(URL), 작성자 프로필 화면을 빠짐없이 보존해 두어야 고소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실명이나 가게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초성이나 별명으로 비방한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반드시 실명이나 정확한 상호가 적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된 글의 내용과 업종, 지역, 앞뒤 대화 맥락 등을 종합했을 때 그 글을 읽는 주변 사람이나 이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뒤에도 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내려지는 벌금 등의 처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이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형사 단계에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문이나 처분 결과 및 피해 입증 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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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명예훼손 피해 상담이나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