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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보호자 참여·의견 진술·손해배상 시효 안내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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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알아 두어야 할 특별교육 참여, 보호자 본인에 대한 조치, 민사 책임의 시효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절차마다 확인할 점을 쉬운 말로 풀어 썼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보호자 특별교육 참여·보호자 본인에 대한 조치와 의견 진술·민사 손해배상 시효·조치 이후 학교생활 점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보호자 특별교육 참여
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요청되어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할 때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안내받은 일정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 조치의 종류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운데에서 요청됩니다.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퇴학이 제외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2. 보호자 본인에 대한 조치와 의견 진술
보호자 본인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의견 진술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3. 민사 손해배상 시효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4. 조치 이후 학교생활 점검
조치 결정을 받은 뒤 학생의 학교생활과 이후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조치 내용과 이행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참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5항)
•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불복 방법과 기한은 결정문에 적힌 안내와 관련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진행 단계

1단계
학교나 위원회에서 받은 통지서와 안내문을 모아 사안의 내용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2단계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어떤 조치 대상인지 구분하고, 의견 진술 기회가 있는지 살핍니다.
3단계
의견 진술 때 낼 사실관계 정리 자료와 관련 기록을 준비합니다.
4단계
조치가 정해지면 내용, 이행 시기, 보호자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행합니다.
5단계
이후 민사 책임이나 불복 여부는 시효와 기한을 확인하며 따로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통지서에 적힌 침해 행위의 내용과 일시가 학생이 설명하는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학생 조치와 보호자 조치 중 어느 것이 요청되었는지 구분합니다.
☑ 의견 진술 기회와 제출 방법이 안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문자, 서류를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꼭 참여해야 하나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통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호자 본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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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