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폭행 관련 범죄의 성립 요건과 유형별 구분·절도 관련 범죄의 성립 요건과 불법영득의사 판단·반의사불벌죄 여부에 따른 합의의 법적 효력 차이·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및 형사조정 절차·경찰 및 공소청·피해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옷을 잡아당기거나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의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일반 폭행과 다른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폭행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해의 결과에 이른 때에는 폭행치상 또는 상해 관련 죄명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쌍방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는 싸움의 형태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으로 다루어지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려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절취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단순히 착오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경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반환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와 구별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와 관리 상태에 따라 타인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될지가 결정됩니다.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방실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로 의율됩니다.

• 절도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형법상 친족 사이의 범행 규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형사소송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판결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죄,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친족 간의 범행이라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처벌 절차 자체가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비록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여부나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형사소송법

피해자와 연락하여 사과하고 배상 조건을 협의하고자 하나 연락처를 모르거나 감정 대립으로 직접 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 측이 연락처 공개나 합의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찾아가거나 반복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2차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공식적인 제도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간의 화해와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형사조정위원의 조정 아래 배상과 합의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성사된 때에는 합의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서면을 작성하고 본인 확인 서류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간 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의자는 법원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표시하는 방안을 법률 자문을 거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공탁법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최초 피의자 신문이나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폭행이나 절도 사건의 현장이나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결제 내역 등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확보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존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향후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 경위, 피해의 경미함, 물건의 반환 여부 및 반성하는 태도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일부 사실관계가 과장된 경우라면 당시의 동선, 목격자의 진술, 물건을 가져가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조리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 피의자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동석하게 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질문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며, 조서 작성이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진술 취지대로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소중한 재물을 도난당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 피해 정도 및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부위와 정도를 촬영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두어야 폭행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절도 피해의 경우 도난당한 물품의 품목, 구매 영수증, 시가 상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행 전후의 현장 사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나 도난 물품 가액 및 위자료를 강제로 추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상해·폭행치상·절도 등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결과 통지를 받을 권리,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 및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 등을 행사하며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1단계 사건 발생 및 초기 증거 보전과 입건

현장 신고나 피해자의 고소 및 제3자의 고발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현장 주변의 영상 기록이나 목격자 연락처, 물품 결제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기 쉬운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단순 폭행이나 절도인지, 아니면 가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초기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2단계 경찰 출석 조사 및 피의자·피해자 진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뒤 고소인 또는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신문을 차례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쌍방 폭행 여부 및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가, 절도 사건에서는 점유 상태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주요 질문 사항으로 다루어집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작성된 조서를 면밀히 읽어보고 자신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서명 날인 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단계 합의 조율 및 변호인 의견서·양형자료 제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죄명이라도 합의 여부는 향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직접적인 감정 충돌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와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경찰의 수사 종결 또는 공소청(검찰) 송치 후 처분 결정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거치거나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한 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약식명령 또는 정식 공판 절차 진행 및 판결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거나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은 공판기일이 열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합의 여부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유무죄와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 장소, 전후 상황 및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목격자의 유무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이나 이동 경로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차량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방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합니다.

☑ 폭행 사건의 경우 다툼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에 쥐고 있었는지, 상대방이나 자신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절도 사건의 경우 문제 된 물건이 놓여 있던 구체적인 장소와 상태, 물건을 가져오게 된 경위 및 현재 그 물건을 보관하거나 반환했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이나 사과 및 변제 관련 연락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석 요구 문자나 우편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 수사관 연락처 및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 배상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 범위와 피해품 반환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직접 연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 절차를 준비합니다.

☑ 피해자 입장이라면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도난 물품의 구매 내역서나 가액 산정 자료 등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를 구비했는지 점검합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나 다른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지 사실대로 정리하여 법률 자문 시 알릴 준비를 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며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치고 물을 뿌리는 등의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은 쌍방 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두 죄명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그 물건이 여전히 타인의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와 관리 아래에 놓여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당구장이나 식당, 상점 등 관리자가 있는 실내 공간에 손님이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은 통상 그 장소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점유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노상이나 공원 등 누구의 관리도 미치지 않는 열린 공간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습득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과 물건의 위치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절차 진행 자체가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품을 온전히 반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합의서와 반성문 등 정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때에는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흉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유리병, 의자, 둔기 등이라도 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널리 포함합니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의 구조가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물건을 손에 들게 된 경위와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상대방이 느낀 위험의 정도를 초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화나 방문을 시도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나 공소청(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신청하여 중립적인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적절한 배상 금액을 조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이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차분하게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법원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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