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횡령죄의 기본 성립 구조·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 위배와 배임죄의 판단 기준·업무상 신분 관계와 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 처벌 규정·회사 자금 집행과 동업 정산 과정에서 자주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동업 자금이나 위탁받은 물품을 관리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절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분쟁이 생긴 상황입니다.

•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고 행위자에게는 위탁 관계에 기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단순한 금전 채무 불이행과 횡령을 구분하는 핵심은 돈을 건넨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는지 여부이며,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단순 차용금이나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횡령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뜻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반환 거부 사유 등 외부에 드러난 객관적 행위를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위탁 계약서나 용도 지정 내역을 통해 보관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혐의를 받는 쪽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지출이었거나 정산이 남았을 뿐 임의 소비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범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초 지출 시점의 경위와 회계 처리 방식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회사 임직원이나 계약 당사자가 정해진 절차나 약정을 어기고 거래를 진행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 여기서 타인의 사무란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 보호나 관리 의무가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사무를 의미하며, 단순한 민사상 채무 이행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무 위배 행위는 법령이나 계약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일체의 경우를 포함하므로 내부 결재 규정이나 약정서 문언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재산상 손해에는 기존 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거래 전후의 가치 변동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경영상의 판단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혐의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사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없었고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었음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복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문제이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 규모가 커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일정한 직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때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규정이 적용되어 단순 범죄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금 담당 직원, 조합의 임원, 단체의 총무 등은 직무의 성격상 업무상 신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나 정식 고용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의 기준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이득액의 산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전체 거래 금액 중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이나 정상적인 대가 관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합산하여 혐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각 입출금 내역별로 업무 관련성과 정상적인 상환 내역을 분리하여 소명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지급금을 인출한 내역, 혹은 동업 관계를 끝내며 수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거나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 및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장기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일인 주주이거나 가족으로만 구성된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동업 관계에서는 동업 재산이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 약정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면 횡령이나 배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정산 비율이나 비용 인정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겨 반환을 미루는 것은 민사상 정산 소송의 대상일 뿐 형사 범죄가 아니라는 반박도 자주 이루어집니다.

•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동업 자금을 동업 목적 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야 하며,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동업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 지출이었음을 영수증과 세무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민법, 상법

자금을 맡겼거나 업무를 위임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재산 범죄 고소에서는 민사 사안으로 치부되어 각하되거나 불송치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보관자 지위 또는 사무 처리자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계약서, 정관, 위임장, 업무 분장표 등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 자금이 이동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회계 장부, 지출 결의서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문제 되는 거래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자금 반환이나 내역 공개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보인 태도나 변명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내용증명 우편 등은 불법영득의사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자료가 됩니다.

•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감정적인 호소나 추측성 주장을 배제하고, 언제, 누가, 어떠한 신분에서, 얼마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임의 처분하여 손해를 끼쳤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추어 서술해야 합니다.

• 수사 기관의 조사 일정에 맞추어 고소인 보충 진술을 준비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민사상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거래 상대방이나 회사, 동업자로부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에 한정됩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거래 일시와 금액 등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첫 피의자 신문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여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회계 자료와 통장 내역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계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금 지출에 대해 사전 승낙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음, 또는 정당한 채권에 기한 상계 처리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실무상 절차 위반이나 임의 사용 사실 자체가 명백하여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범위와 과장된 혐의 금액을 다투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 피해 금액의 변제나 합의는 양형 및 처분 결정에 고려되는 요소이나, 혐의를 다투는 상태에서 섣불리 변제를 약속하면 범행을 자백하는 근거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법률 자문을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가족이나 친척 간에 발생한 재산 분쟁이거나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형법은 횡령·배임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친족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친족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자체로 평가되어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개정 법령의 적용 시점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금전 배상이나 반환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추적 결과나 피의자 신문 조서, 기소 여부 등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형사 처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사상 추가 청구권 포기 여부까지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기초 증빙 자료 수집

분쟁의 원인이 된 계약 관계나 업무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은 위탁 취지와 자금 유용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정리하고, 방어하는 쪽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정당한 지출 증빙이나 합의 내역을 확보합니다. 양측 모두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표를 작성하여 쟁점이 되는 거래 항목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단계 고소장 접수 또는 답변서 제출 및 초기 진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피고소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 경위와 상대방의 임무 위배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입회에 앞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열람 과정을 통해 꼼꼼히 확인한 뒤 변호인 의견서로 법리적 주장을 보완합니다.

3단계 대질 조사 및 계좌 추적 등 보강 수사 진행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필요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를 한자리에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대조하는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거나, 관련 참고인 조사 및 금융 계좌 영장 집행을 통한 자금 흐름 추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고 수사관이 의문을 가지는 자금의 귀속 주체와 사용 목적에 대해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4단계 경찰 수사 종결 및 공소청(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경찰이 그동안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이 공소청(검찰)에서 다시 검토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검찰)로 송치된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보완 수사 요구에 대비하여 추가 의견서나 양형 및 피해 자료를 공소청(검찰)에 제출합니다.

5단계 공소청(검찰) 처분 결정 및 공판 절차 또는 사후 대응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추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나 불기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인은 공소청(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 처분이 내려져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검사에게 증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확인한 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공판 절차에 대응하게 됩니다.

☑ 당사자 간에 작성된 동업 계약서, 근로 계약서, 위임장, 법인 정관 등 신분과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문서가 있는가

☑ 문제가 된 자금이 입출금된 은행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서와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였는가

☑ 자금 전달 당시 용도를 특정하였거나 사용 후 정산하기로 약정했던 문자 메시지, 대화 기록, 전자우편이 남아 있는가

☑ 회사 내부의 자금 집행 규정, 결재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 등 정당한 업무 절차를 거쳤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가

☑ 상대방에게 자금 반환이나 내역 설명을 독촉(催告)한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자료가 있는가

☑ 전체 거래 금액 중 업무용 지출과 개인용 지출, 기존 대여금의 변제 명목 등을 항목별로 구분한 정산표를 작성하였는가

☑ 자금의 이동 경위나 당시의 합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회계 담당자나 거래처 등 참고인이 있는가

☑ 고소당한 입장인 경우 경찰 조사 출석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는가

☑ 당사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지, 혹은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민사 소송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금전을 주고받을 때 단순한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돈을 건넨 사람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상대방에게 특정 목적을 위한 보관과 집행만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약정과 사정이 있다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문구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방식, 정산 의무 유무 등 거래 전체의 실질적인 경위를 법률 자문을 통해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 실현한 시점, 즉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지출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후에 그 자금을 회사 계좌로 전액 반환하거나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 전이나 수사 초기에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시켰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간접 정황이 되거나 향후 처분 및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므로, 경영자가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배임죄의 고의나 임무 위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투자 결정 당시의 재무 상황, 정보 수집과 내부 검토 절차의 적정성, 경영자 개인이나 제삼자가 사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당시 투자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회의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횡령죄와 배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도중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 자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재산 범죄의 특성상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안의 시급성과 확보된 증거의 수준에 따라 진행 순서나 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다면 민사상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먼저 진행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으며,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면과 진술은 상대 절차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민형사 절차를 일관된 논리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이후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증거가 무엇인지, 법리 해석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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