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음주운전 성립 요건과 형사처벌의 기본 구조·음주측정 절차와 측정거부 및 사후 음주 행위 판단·주취 중 교통사고 발생과 가중처벌 요건·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의 기준과 결격기간·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형사입건 절차를 앞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초범과 다른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운전의 개념은 도로에서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차마를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동 경위와 장소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거나 주차 구획을 변경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라도 고의성과 운전 행위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투어집니다.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주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등 주변인에게는 형법상 방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 당시 동석 경위와 만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형법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측정 방식에 이의가 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아 추가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채혈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사이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이 쟁점이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 음주운전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됩니다.

• 측정 요구 당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동행 거부권 고지,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행적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것을 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검토됩니다.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후의 주행 형태, 보행 상태, 발음 및 언행,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취 중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공소제기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사입건 및 기소 대상이 됩니다.

• 사고 발생 직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주취 정도와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이행 여부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하고, 진단서 등 상해 입증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정확한 죄명이 적용되도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통지를 받아 운전 자격 제한과 재취득 제한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위반 전력 횟수,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여부, 측정 불응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반 사유와 과거 전력,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재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선고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므로,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받더라도 법령상 요건에 따라 면허 처분의 효력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는 시점과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을 경우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기재 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단속 절차에 위법 및 부당함이 있어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나, 음주 수치나 전력 등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단속 및 측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직업상 운전 필요성, 가족 부양 관계, 과거 교통법규 준수 이력, 운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먼저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음주 교통사고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조율하는 상황입니다.

• 주취 교통사고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피해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절차에서 출석 또는 서면으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 피해자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형사합의금에 자동차보험금과 별도의 위자료 성격임을 명시할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할지 문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보험약관에 따라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형사합의 비용과 별도로 민사상 부담 범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해 운전자가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공탁 사실 통지를 받은 뒤 공탁금 수령 여부, 공탁금 회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의사표시, 그리고 재판부의 의견 청취 절차에서 제출할 의견서 내용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사소송법

1단계 현장 단속 및 사고 초동 조치와 사실관계 정리

단속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서 호흡측정 또는 채혈 요구가 이루어지며, 사고가 동반된 경우 사상자 구호 조치와 현장 보존이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운전자는 음주 시각, 주류 종류, 음주 후 경과 시간, 이동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 가해 차량 정보를 확보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상해 부위와 정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경찰 조사 출석과 임시운전증명서 교부 및 의견 제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운전 경위나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한 피의자 신문 또는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증명서는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나 정상적인 운전 곤란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진단서와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 또는 피해 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단계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 수령 및 행정심판 청구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결정통지서를 수령하면 처분 사유와 면허 반납 기한, 불복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이나 생계 유지 곤란 등 참작 사유가 있는 운전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직무상 운전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재직 관련 서류와 가족 부양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서면 심리에 대비합니다.

4단계 공소청(검찰) 송치 후 처분 결정 및 당사자 간 합의 조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공소청(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 사고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 논의가 진행되거나 형사조정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양측은 법률 자문을 통해 합의서 문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5단계 형사재판 공판 절차 진행과 민사 배상 및 행정소송

정식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공판기일을 통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양형 심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합니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속 또는 사고 당일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장소 결제 영수증

☑ 운전을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대리운전 호출 내역, 주차장 내 이동 여부 등)와 실제 이동 거리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보 가능 여부 및 목격자 연락처

☑ 호흡측정 당시 물 행굼 여부, 측정 시각, 채혈 요구 고지 여부 등 단속 경찰관의 절차 진행 기록

☑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전력 및 면허 행정처분 이력 유무

☑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수령한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의 수령 일자

☑ 운전면허 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할 수 있는 직업 증빙 자료, 소득 및 부채 내역, 부양가족 관계 서류

☑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종합보험 특약 내용 및 예상 사고부담금 내역

☑ 피해자의 경우 초진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 가해자 측과의 연락 내역 및 기존에 작성되었거나 제안받은 합의서 초안 문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경우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고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이동한 구역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장소인지, 외부 차량 통행이 실질적으로 차단·관리되는 곳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방법으로 다시 측정한 경우에는 과학적 정확성이 더 높은 채혈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운전 종료 시점부터 실제 채혈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의 수치를 추산하는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음주 종료 시각과 단속 시각, 채혈 시각의 간격을 면밀히 대조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먼저 하지 않으면 향후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요건 미비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함께 살펴보므로 절차적 순서와 청구 기한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를 넣고 수령 금원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수령하는 돈이 보험금과 별개인 순수한 형사 위로금임을 명시하고 보험청구권 양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법률 자문을 통해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엔진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완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혀 주행하지 않고 정차된 상태에서 냉난방을 위해 시동만 켠 것이라면 발진조작이 완료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든 상태에서 기어가 주행 위치에 놓여 있었거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인 정황, 혹은 그 장소까지 이미 운전해서 이동해 온 정황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차량 위치와 블랙박스 기록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