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 살펴야 할 기재 사항과 정식재판 청구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0

본문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 절차이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양형을 높이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할 항목과 청구 방법, 청구권 회복 요건 및 공판 진행 과정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약식절차의 개념과 대상 사건의 범위·정식재판 청구의 요건과 제출 방식·정식재판 청구 시 형종 상향 금지와 양형 변경 기준·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와 약식명령의 확정 효력·송달 미수령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절차·정식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약식절차의 개념과 대상 사건의 범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집이나 직장으로 벌금을 내라는 법원 서류가 도착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를 살펴보아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보다 재산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하며,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한 날짜와 문서에 적힌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항이 본인의 사건 내용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2. 정식재판 청구의 요건과 제출 방식

약식명령에 적힌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결정된 벌금 액수가 과중하다고 여겨 다투고 싶은 상황입니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구두나 전화로는 할 수 없으며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서면 제출 시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인적 사항,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3. 정식재판 청구 시 형종 상향 금지와 양형 변경 기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구속되거나 기존에 나온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존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형 대신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벌로 처벌의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동일한 벌금형 내에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만약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모두 청구한 사건이라면 형종 상향 금지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가 청구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는 단순히 불복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나 무죄 취지의 객관적 반박 증거가 존재하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4.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와 약식명령의 확정 효력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었으나 사정이 바뀌어 절차를 중단하고 원래 나온 약식명령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서면 등으로 취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향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등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또한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존에 내려졌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새로 선고된 판결에 따라 집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 송달 미수령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절차

주소지 이전 등으로 법원 우편물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다가 뒤늦게 공소청(검찰청)으로부터 벌과금 납부 안내를 받고 약식명령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이때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함께 제기하여야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두 가지 서면을 동시에 갖추어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송달을 받지 못했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경우, 송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는지를 주민등록초본과 우편송달통지서 기록 등을 통해 면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벌금 미납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의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도 함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6. 정식재판 진행 시 공판 출석 의무와 불출석 재판의 특칙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나 생업이나 개인 사정으로 법정 출석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로 전환되어 피고인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 신청이나 서증 제출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하려던 소명 자료나 변론 내용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심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기일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무단으로 불출석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진단서나 출장 증빙 등 객관적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7.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가해자 약식명령과 민사상 권리 구제

범죄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향후 손해배상 절차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는 공소청(검찰)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및 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약식절차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행사나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약식절차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절차적 한계가 따릅니다.

• 만약 가해자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로 이행된 경우라면,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탄원서 및 처벌 요청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가해자의 약식명령 등본 등을 확보한 뒤, 치료비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내역을 정리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진행 단계

1단계 약식명령 등본 수령 및 기재 내용 확인

법원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으면 가장 먼저 수령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우편물 수령일이 절차 진행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어서 문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과 적용 법조항 및 벌금 액수를 꼼꼼히 읽어보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2단계 수사 기록 검토 및 불복 실익 판단

약식명령에 기재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경우인지,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 혹은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양형 변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불복의 실익을 따져봅니다. 필요시 법률 자문을 거쳐 정식재판 청구 후 열람·등사할 수사 기록의 확인 방향과 추가 증거 수집 계획을 수립합니다.

3단계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관할 법원 제출

불복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만약 귀책사유 없이 송달을 받지 못해 기간이 지난 뒤에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서와 소명 자료, 정식재판 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서면을 접수할 때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및 송달 주소를 명확히 적고 접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4단계 사건 기록 열람·등사 및 변론 준비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접수되어 통상의 공판절차로 회부되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검사가 보유한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여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반박 자료나 증인 신청서를 준비하고, 양형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자료나 반성문 등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5단계 공판기일 출석 및 제1심 판결 선고

지정된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법원의 심리에 성실히 임합니다. 만약 심리 도중 정식재판 청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원래의 약식명령을 확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제1심 판결이 있으면 기존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으며,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다시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한 정확한 날짜와 수령인 확인

☑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관할 법원, 범죄사실 및 적용 법령의 구체적 내용

☑ 경찰 및 공소청(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과 제출했던 자료 목록 정리

☑ 혐의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는지, 아니면 혐의는 인정하나 벌금 감액을 희망하는지 여부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유무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황

☑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해 기간이 지났다면 당시 주소지 이전 내역이 담긴 주민등록초본 등 소명 자료

☑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양가족 현황 등 양형 참작 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구비 여부

☑ 향후 지정될 공판기일에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일정 여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기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만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다른 종류의 무거운 형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을 높이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동일한 벌금형 내에서 액수가 조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사전에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도중에 취소하고 원래 나온 벌금만 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제1심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종료되고 기존에 발령되었던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한 번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Q.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약식명령서를 받지 못해 청구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서도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민등록초본이나 송달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 열리는 재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면 일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므로 피고인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말고 사전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조율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적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넘어가므로, 그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 의무가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기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Q. 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받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피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판절차가 열리지 않으므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약식명령 등본 등을 확보한 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을 산정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K소식

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