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양육비 부담의 법적 근거와 협의 절차·가정법원에 대한 양육비 심판 및 조정 청구·의무자의 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급여 소득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 신청과 불이행에 따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관계를 정리하거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면서 상대방과 양육 비용 분담에 관해 합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 민법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며,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한 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조서는 확정된 심판과 마찬가지로 채무명의로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를 정합니다.

•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은 자녀의 실제 양육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교육비와 생활비, 의료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부담하는 쪽은 본인의 현재 소득과 고정 지출, 부양가족 유무 등 부담 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협의에 임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액수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부모 사이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하여 분담 액수와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이나 변경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사소송법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교육 여건,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과 소득 수준, 현재의 생활 환경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부모가 분담해야 할 적정한 양육비 액수와 지급 시기를 결정합니다.

•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방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일시에 전액을 청구할 때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모가 분담하게 된 경위와 비용의 성격, 재산 상황 등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 심판이나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본안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임시로 양육비 지급 범위를 정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이나 보유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해 분담 기준 산정이나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 등 법령에서 정한 재산 처분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은 쪽에서는 누락 없이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뒤에도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재산 및 신용 정보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급을 확보하고자 할 때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이 직접지급명령을 내리면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역시 명령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한편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의무를 부담하는 쪽에서는 이행 지연에 따른 일시금 지급 위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가정법원의 강제력 있는 조치를 구해야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받은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법에서 정한 제재를 고지한 뒤 이행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상 이행 확보 수단과는 별도로, 확정된 심판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심 지원이나 제재 조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거에 양육비 액수를 정할 당시와 비교하여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기존 양육비 액수를 높이거나 낮추어야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 민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부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양육친의 입장에서는 물가의 현저한 상승,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증가, 자녀의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발생, 양육친 본인의 실직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비양육친의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실직이나 폐업, 부도,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등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기존 양육비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이나 조정을 청구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결정된 경위와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의 정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 특히 양육비를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살펴보게 되므로, 변경을 청구하는 쪽과 이를 방어하는 쪽 모두 과거 결정 당시의 재산 및 소득 자료와 현재의 변동된 자료를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1단계 사실관계 정리 및 당사자 간 사전 협의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조정하기에 앞서 자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 현재 지출되고 있는 양육 비용 내역, 그리고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이거나 당사자 간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지급할 양육비 액수, 지급일, 지급 계좌 및 성년이 될 때까지의 부담 기간에 관해 협의를 시도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합의 내용을 명확한 서면이나 공정증서 등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2단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또는 조정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또는 양육비 변경 청구) 조정신청서나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분 관계 서류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전혀 하지 않아 자녀의 생계나 교육에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심판 확정 전까지 임시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현재 소득과 부양 의무, 채무 상태 등을 근거로 적정한 분담 범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3단계 재산 파악 및 가사조사와 조정·심판 심리

가정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소득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이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자녀의 상황 등을 조사하며, 조정기일이 열리면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판사의 주재 아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로 이행되어 가정법원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심리 결과를 종합해 양육비 분담에 관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4단계 양육비 지급 이행 점검 및 사전적 확보 조치

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후에는 약정된 지급일에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 이행을 담보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직장에 재직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쪽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사정을 알리고 법적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불측의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이행명령·강제집행 또는 사정 변경에 따른 변경 청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 신청을 통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 명의의 예금채권, 급여채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의 진학·질병 등으로 양육 비용이 크게 늘어나거나, 의무자의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이나 조정을 청구합니다. 변경 청구 절차에서도 처음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종전 결정 당시와 현재의 객관적인 사정 변화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신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과거의 판결문, 심판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현재 효력이 있는 양육비 관련 문서 원본 또는 정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본인과 상대방의 최근 소득과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초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고정 교육비, 보육비, 식비, 피복비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의료비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된 금액과 미지급된 기간 및 액수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하는 경우, 상대방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정확한 법인명 또는 상호, 사업장 주소지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요청했던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 연락 내역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등 변경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종전에 양육비가 결정될 당시의 소득·재산·지출 자료와 현재 변동된 소득·재산·지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조표를 작성합니다.

☑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감액을 청구하거나 이행명령에 대하여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부채증명서 등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를 구비합니다.

민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양육친이 현재 일시적으로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분담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현재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연령,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근로 능력이 있는지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양육비 분담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과거 경력이나 재산 내역을 소명하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 자체가 상실되었다는 점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진단서 등으로 소명하여 분담 범위를 조율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 때문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도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오랜 기간 청구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전액 지급하도록 명할 경우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통상의 생활비인지 이례적인 특별 비용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과거 양육비의 적정한 분담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설령 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거나 기존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이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았는지, 혹은 합의 당시에는 양육친의 소득만으로 양육이 가능했으나 이후 실직이나 질병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해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 변경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부모의 합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가 부담하는 부양 의무이고,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과 자녀가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로서 두 가지는 법적으로 서로 대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고 해서 비양육친이 임의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지급을 임의로 멈추기보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별도의 구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내려지는 명령이므로, 채무자가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기존의 직접지급명령만으로는 양육비를 추심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의 고용주를 제삼채무자로 하여 다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이나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줄어들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심판서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미지급분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을 구하는 쪽에서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잠정적인 처분이나 조속한 조정기일 지정을 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담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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