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단순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의 인정 기준과 입증 요소·관계 해소의 자유와 부당한 파기에 따른 위자료 산정 쟁점·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대상과 기여도 판단·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검토·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다가 헤어지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부터 다툼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 법률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지만, 신고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거처를 함께하며 생활비를 일부 나누어 쓴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주변 친지나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하고 경조사를 함께 챙겼는지 등 사회적 결합의 모습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결혼식 진행 자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내역, 공동 생활비 계좌 거래 내역, 가족 호칭이 담긴 대화 기록 등을 통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반대로 사실혼 성립을 다투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나 일시적인 합가에 불과했고 대외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점, 각자의 재산과 생활 영역을 철저히 분리해 두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하게 됩니다.

• 한편 양쪽이나 한쪽에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관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혼인 관계 해소 여부와 시기 또한 초기에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상대방의 잘못으로 공동생활이 무너졌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책임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해소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지게 되며, 이러한 사유는 유책성 판단과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과관계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진료 기록, 대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 청구를 방어하는 당사자는 이미 양쪽의 성격 차이나 경제적 갈등으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멀어진 상태에서 합의하에 헤어진 것이라거나, 오히려 청구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맞설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동거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양쪽의 잘못이 차지하는 비중,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배상 책임의 유무와 구체적인 액수를 심리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함께 살면서 모은 주택보증금이나 예금, 부동산을 누구의 몫으로 얼마나 나누어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직접 소득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거나 생활비를 절약하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은 간접적인 노력 또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참작됩니다.

•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동거 기간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감소 방지나 가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일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꾸리기 위해 부담한 채무나 공동재산을 마련하느라 진 대출금은 적극재산에서 공제할 대상이 되므로, 채무의 발생 시점과 실제 사용처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기도 합니다.

• 동거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각자 처음에 투입한 자금의 출처와 액수가 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자금의 흐름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분쟁이 시작되자 상대방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길까 봐 조바심이 나는 상황입니다.

•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있어, 나중에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나 심판 청구 전후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여 재산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의 존재 소명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담보 제공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별도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미 제삼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반대로 보전처분을 받은 입장에서는 해당 재산이 사실혼과 무관한 특유재산이라거나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생업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이나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혼인신고 없이 낳아 기르던 자녀를 앞으로 누가 돌보고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해당하므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바로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법적 부자 관계는 민법상 인지 신고나 인지 청구 절차를 거쳐야 성립합니다.

•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모가 헤어지게 되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것인지, 비양육친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심판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연령, 현재의 양육 상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 의지 등을 두루 살핍니다.

• 만약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는 상태라면 자녀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함께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산정과 집행, 이행 명령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게 되며, 과거에 혼자 부담했던 양육비의 상환 청구 가능 범위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헤어진 뒤 한참이 지나서 청구를 고민하거나, 함께 살던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당사자 양쪽이 생존해 있는 동안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법률혼의 재판상 이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어 재산분할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각 권리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별거가 시작되고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를 둘러싸고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반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여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존 시 해소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일부 연금·보상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나 유족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적용되는 개별 법률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단계 사실혼 성립 및 해소 시점과 재산 내역의 기초 정리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공동생활을 시작했고 언제 어떤 이유로 관계가 끝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두 사람이 단순한 교제나 동거를 넘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했음을 보여주는 생활비 계좌, 주거지 계약서, 가족 행사 사진 등을 먼저 취합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파악하고,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단계 상대방과의 협의 시도 및 재산 보전처분 검토

소송이나 심판으로 바로 나아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재산의 귀속이나 정산 금액,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추가 청구 포기 여부 등을 명확한 합의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상대방이 단독 명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 절차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3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송·심판 제기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 청구, 또는 가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청구서에는 사실혼의 성립과 부당 파기 경위, 또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조리 있게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4단계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가사조사 진행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 명의로 된 예금, 보험, 부동산, 대출금 등 숨겨진 재산이나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 등을 신청합니다. 양쪽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동거 경위, 생활 실태, 파탄 원인 등을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특유재산 내역과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며 심리에 임하게 됩니다.

5단계 조정 성립 또는 법원의 판결·심판 확정 및 이행

조정기일에서 양쪽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 성립되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동안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금전 지급이나 명의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신청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합니다.

☑ 동거를 시작한 시점과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이전 내역이 일치하는지 나타나는 서류

☑ 결혼식 계약서, 청첩장, 예물·예단 내역 또는 양가 가족 모임과 명절·경조사 참석을 보여주는 사진과 대화 기록

☑ 주거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매매대금을 마련할 당시 양쪽이 투입한 자금의 금융 거래 내역

☑ 동거 기간 중 부부 공동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대출 이자 등을 누가 어떤 계좌에서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 현재 본인 및 상대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차량 등록원부, 예금·보험·주식 및 대출 채무 현황 자료

☑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시기, 별거가 시작된 날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통화 녹음·진료 기록 등의 자료

☑ 당사자 양쪽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동거 기간 중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내역

☑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인지 신고 여부 및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 내역

☑ 이미 상대방과 재산 정리나 위자료에 관해 주고받은 합의서, 각서,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이 있다면 그 사본 일체

결혼식이나 동일 주소지 전입신고는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 자료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사실혼 성립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주택 청약, 세금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합치지 못했더라도 실제로는 한집에서 기거하며 경제생활을 함께하고 주변과 양가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으며 살았다면 그 실체를 따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우편물 수령지, 가족 간 호칭과 교류 내역 등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자료를 충실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은 처음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헤어질 때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합의하거나 한쪽이 공동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별거에 들어가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소 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끝내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가정법원에 심판이나 소송, 조정을 청구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산이 어느 한쪽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람이 사실혼 기간 중에 협력하여 모았거나 유지·증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벌어 자금을 보탠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참작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동거 기간 중 함께 일군 재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자금 출처와 생활비 분담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혈족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일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권이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 장치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은 재산 중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금이 투입되어 명의신탁이나 공동소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개별 연금법상 유족급여 대상이 되는지는 사안별로 나누어 법률 자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은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만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며, 이 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별거 중이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금전 거래가 이어져 정확히 언제 사실혼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다툼이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과 청구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지체 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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