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이혼 방식의 세 가지 갈래와 기본적인 선택 기준·협의이혼의 성립 요건과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가사조정 제도의 특징과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재판상 이혼 사유와 소송 절차에서의 입증 및 방어·부부 공동재산의 분할과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서로 일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재산 문제까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 등 세부 조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일방의 책임 사유를 둘러싸고 다툼이 심해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면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 제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구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 모두 현재의 갈등 수준과 합의 가능성을 냉정하게 진단하여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법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친권자 결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부가 제출한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다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받더라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여부를 법원이 필수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므로, 추후 금전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거치는 등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소송으로 이어지는 긴 다툼은 피하고 싶지만 당사자끼리의 대화만으로는 재산이나 양육비 합의를 도출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장이나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구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 협의이혼과 달리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마주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조정기일에 양측의 의견이 합치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전 지급 의무나 자녀 인도 의무 등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도 해당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한쪽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거나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반대로 이혼 청구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관이 양측의 혼인 생활 경위와 갈등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막막하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함께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부동산, 예금, 퇴직급여 등을 포괄하며,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내조의 기여 역시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유책 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며,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각 권리의 행사 기간을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미성년 자녀를 누가 맡아 기를지와 양육비 분담 수준 및 비양육친의 만남 방식을 두고 부모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과 신분을 보호하는 친권자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양할 양육자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정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및 현재의 양육 상태와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측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를 반영한 기준을 토대로 정기적인 지급 금액과 방식을 정하며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송이나 조정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당장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을 앞두고 상대방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 향후 재산분할 집행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을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을 신청하려는 측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반대로 계좌나 부동산이 묶인 측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 등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나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장 자녀를 양육할 비용이 부족하거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비나 부양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누구와 자녀가 함께 지낼지 다툼이 심한 상태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법원의 임시 결정을 존중하며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단계 사실관계 정리 및 절차 방향 설정

혼인 생활의 경위와 갈등의 원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가능성을 점검하여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및 재판이혼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내역과 채무 현황을 파악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재산의 임의 처분이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본안 절차에 앞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측 모두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향후 절차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또는 소장 접수

선택한 절차에 맞추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나 가사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지만, 조정이나 소송은 선임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3단계 숙려기간 경과 또는 가사조사 및 조정기일 진행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이 안내하는 부모교육 등을 이수하며 법에서 정한 기간의 숙려기간을 보내고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합니다.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에서는 조정기일이 열려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가사조사관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이 쟁점일 때는 양육 환경 조사와 자녀 의사 청취 과정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원의 확인 또는 조정 성립 및 판결 선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은 부부는 숙려기간이 끝난 뒤 지정된 기일에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양측이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 등에 합의를 이루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절차가 종결되지만, 이혼 자체의 효력은 별도의 이혼신고를 마쳐야 발생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거쳐 양측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종합한 가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행정관청 이혼신고 및 재산과 양육 후속 이행

법원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하며,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조정조서나 판결문 또는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재산분할 금원 지급 및 양육비 정기 지급 등 약속된 의무를 실제로 이행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등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정한 후속 구제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혼인신고일과 실제 동거 기간 및 별거 시점 등 혼인 생활의 주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현재 자녀를 주로 돌보고 있는 양육 환경에 관한 기초 자료

☑ 부부 쌍방 명의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차량 등록원부 등 실물 자산 내역

☑ 예금과 적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과 주식이나 퇴직금 예상액 등 금융 자산과 대출금 등 채무 현황 자료

☑ 혼인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 금융 내역

☑ 가사노동이나 육아 전담 또는 맞벌이 소득 내역 등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투는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사진 및 진단서 등의 기록

☑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이미 조율된 사항과 여전히 의견이 맞서고 있는 쟁점을 구분하여 정리한 메모

☑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당장의 생활비나 양육비 지원이 시급한지에 관한 상황 정리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치했더라도 법원에 직접 함께 출석하기 어렵거나 재산분할·양육 조건 등을 법적 효력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에 관한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합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할 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차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가정법원은 부부의 진정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 여부는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금전적인 지급 약속을 구두로만 하거나 단순 각서 형태로만 남겨두면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이혼신고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처음부터 법원의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여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없이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불화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단순한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장기간의 별거나 대화 단절 등 혼인 관계의 실체가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유지를 원하는 방어하는 측에서는 갈등이 극복 가능한 수준이며 부부 상담 등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조사와 부부 상담 권고 등을 통해 혼인 파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다각도로 심리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하고 유지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소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내조의 공로 역시 재산 형성의 중요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지속 기간과 자녀의 수 및 가사 전담 정도와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를 가진 측에서는 해당 재산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상대방의 유지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방어를 펼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삼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 외에도 그동안 누가 자녀를 주로 돌보았는지 보여주는 주양육자 여부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및 현재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폭넓게 살핍니다. 만약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비양육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아 경제적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자녀 본인이 어느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법원이 청취하여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조서나 확정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금전 지급 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일정 기간의 감치 처분 등 간접적인 강제 수단을 통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에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조서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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