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과 진정한 의사의 합치·관할 법원 접수와 필수 제출 서류 준비·이혼 안내 수령과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의 진행·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 합의·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경제적 쟁점의 사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기본 요건입니다.

• 민법상 부부는 서로 이혼할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에 의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서류 제출 시점뿐만 아니라 법원의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신고서가 수리되는 시점까지도 그 의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만약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이혼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추후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순히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형상으로만 서류를 꾸미는 행위는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한 뒤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막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확인 필요 —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할 법원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운용은 관련 분야 자문 인력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에는 당사자 쌍방의 인적 사항과 이혼하겠다는 뜻이 담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기본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 확인 필요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추가 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원 또는 관련 분야 자문 인력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원에 신청서를 낸 직후 바로 이혼이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할 때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흔히 숙려기간이라고 부릅니다.

•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가족 구성 상황에 맞는 일정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면 원래 정해진 기간이 다 지나지 않더라도 앞당겨진 기일에 출석하여 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부 사이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어 누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는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와 그 방법을 협의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를 협의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따라 가정법원이 발급해 주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법적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이나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법원 확인 전에 미리 약정서를 써두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재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혼 자체의 의사 확인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혼이 성립한 뒤에 경제적 분쟁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목록을 파악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등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가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만약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면 기존 합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서면에 분명하게 기재해 두어야 추후 이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숙려기간이 끝나고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고 싶을 때 참고하는 영역입니다.

•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부부는 법원이 지정한 확인 기일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하며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 법원은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내어줍니다.

• 지정된 첫 번째 확인 기일에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 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해 주지만 두 번째로 지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마음이 바뀌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미 확인을 받은 후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의 효력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부부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쳐야만 비로소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구청이나 시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 법원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는 것과 달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는 부부 중 한쪽이 단독으로 방문하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이혼하려면 법원 신청 절차부터 새로 거쳐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가 행정관청에 접수되어 수리되기 전까지는 부부 중 한쪽이 마음이 바뀌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어 수리된 때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철회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후에 제출된 이혼신고서는 수리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단계 부부간 합의 도출 및 필수 구비서류 준비

부부가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 친권 행사자, 양육비 부담 방식, 면접교섭 방법 및 재산분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할 법원에 제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준비합니다.

2단계 관할 가정법원 방문 접수 및 안내 수령

준비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 절차와 그 법적 효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 교육이나 상담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확인 기일까지의 일정이 안내되므로 부부는 지정된 기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단계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 경과 및 세부 조건 점검

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며 이혼 의사와 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돌아봅니다. 이 기간 동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닌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법적 자문을 받아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둡니다. 만약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명 자료를 내어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확인 기일 법원 동반 출석 및 확인서 등본 수령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이 지정한 확인 기일에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합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진정한 의사와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발급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집행력이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교부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두 차례 연속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5단계 행정관청 이혼신고서 제출 및 등록부 정리 확인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는 부부가 함께 갈 필요 없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완료되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되며 이후 합의서에 따른 재산 이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부 양쪽 모두 조건 없이 진정한 의사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관할 법원에 제출할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았습니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부부 사이에 이견 없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 자녀 양육비의 매월 지급 금액과 지급일, 지급 계좌 및 성년이 될 때까지의 부담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까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횟수와 시간, 장소 등 면접교섭 방법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였습니까

☑ 혼인 기간 중 함께 마련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및 대출 채무 등 전체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파악하였습니까

☑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 명의 이전 시기 및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주체를 담은 재산분할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까

☑ 가정폭력 등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할 진단서나 입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까

☑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 확인 기일에 부부 두 사람 모두 일정을 비우고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동반 출석할 수 있습니까

☑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누가 언제 관할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최종 이혼신고를 마칠 것인지 역할을 정하였습니까

협의이혼은 당사자 본인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을 통한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법원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신청 전 재산분할합의서나 양육협의서를 법적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자녀 양육 문제에서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이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협의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다툼이 커진다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더라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되기 전까지는 아직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이 제출한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행정관청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쌍방이 전체 재산 내역을 알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해 합의를 마친 것이라면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서두르기 위해 재산 내역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재산분할 협의를 거친 결과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이혼신고만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후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나 치료비가 크게 늘어나거나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양육비나 면접교섭 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부모의 재산 상황과 자녀의 연령, 현재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법상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숙려기간 도중에 폭행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내역, 보호명령 결정문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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