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소장 수령 직후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파악·부정행위 성립 여부와 증거 자료의 객관적 검토·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고의 및 과실 판단·교제 이전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인과관계 검토·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처음 송달받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 소장을 송달받으면 가장 먼저 원고가 요구하는 배상 규모가 적힌 청구 취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된 청구 원인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청구가 병합된 가사소송사건에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혼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인지 아니면 제삼자만을 상대로 한 단독 손해배상 청구 사건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과 소송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소장에 첨부된 서증 목록을 보며 원고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살피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서술이 있는지 차분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송달받은 우편물에 동봉된 소송 안내서를 통해 전자소송 등록 방법과 열람 절차를 확인해 두면 이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평가될 만한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한 업무상 연락이나 일상적인 친분 관계였음을 밝힐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원고가 제출한 대화 내역이나 사진 및 영상 등이 전체 맥락에서 일부만 발췌되어 의미가 왜곡되었는지 살피고, 전후 사정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원본 자료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증거가 수집된 경로를 살펴 상대방이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확보한 자료인지 법률 자문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만남의 경위와 횟수 및 대화의 주된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원고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작성된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추론에 불과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교제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미혼으로 속아서 만났던 상황입니다.

• 제삼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를 미혼이나 이혼한 상태로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면, 그러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과 대화 기록을 확보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지인들의 소개 경위나 만남을 가졌던 모임의 성격 및 상대방의 평소 생활 방식 등에서 기혼자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정들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제 도중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가 책임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가 됩니다.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하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시기별 대화 내역과 행동 양상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만남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제삼자의 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려면 교제 당시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삼자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혼인 실체가 사라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 기존부터 존재하던 갈등 요인이나 가정불화의 경위를 살피되, 상대방을 섣불리 비방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인과관계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명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책임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여 감액 사유를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았거나 만남을 먼저 중단하려고 노력했던 사정, 원고의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하거나 회유했던 정황 등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후로 원고 측이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지 검토해 봅니다.

• 민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삼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되므로, 만약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변제의 효과는 제삼자에 대하여도 미칩니다. 다만 지급된 금원에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금 등이 혼재되어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 상태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기울인 진지한 노력 등 재판부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빠짐없이 서면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오래전에 끝난 일로 뒤늦게 소송을 당했거나 배상 이후 상대방 배우자와의 정산 문제를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원고가 과거에 이미 부정행위 사실과 피고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도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서나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합의서의 문구와 효력 범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고 측의 대응 과정에서 주거침입이나 폭행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소송 절차와는 별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를 자문받아 대응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단계 소장 수령 및 청구 내용과 증거 기록 검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록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원고가 작성한 청구 원인과 첨부된 증거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며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때 원고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섣불리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증거가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장 전체를 지참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뗍니다.

2단계 사실관계 정리 및 방어 방향 설정과 자료 수집

상대방과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혼 사실 인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하여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등 사실을 전부 다툴지, 아니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집중할지 일관된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모순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폭넓게 수집합니다.

3단계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과 법원 제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원고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확인하며 법리적 쟁점에 맞춘 반박 서면을 이어서 작성합니다. 상대방 측에 보관된 자료나 제삼자 기관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 증거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모든 서면은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법령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4단계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출석과 입장 개진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동안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며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거나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기일이 열리면 합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조정 조건을 검토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상 금액과 지급 시기 및 향후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절차에 맞게 피고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5단계 판결 선고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인 및 후속 절차

변론이 종결된 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거나 판결을 선고하면 결정문 또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아 주문과 이유를 면밀히 살핍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일심 판결 내용에 불복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비중에 따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후속 법률관계를 점검합니다. 아울러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마무리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정확한 날짜와 동봉된 안내서 확인

☑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 및 핵심 사실관계 파악

☑ 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 대화 내역, 녹취록 등 서증 목록 전체 확인

☑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리

☑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직후에 나눈 대화 및 연락 중단 여부

☑ 교제 당시 상대방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는지 관련 자료 확인

☑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원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일정표 등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 보존

☑ 소송 제기 전후로 원고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연락, 독촉(催告) 내용, 각서 작성이나 금전 지급 내역

☑ 원고 측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여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청구가 병합된 가사소송사건에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피고 측의 사정을 소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기한 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및 부인 여부를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타인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교제하였다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여 피고 입장에서도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불법행위 성립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도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기별 정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원고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항의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소송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통화 녹음이 원고 측에 의해 기혼 사실 인지나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추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접촉을 피하고 법원이 정한 서면 공방 절차나 대리인을 통한 공식적인 창구로만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제삼자가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판결 등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자신의 책임 비율을 넘어서 지급하였다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 비율은 부정행위의 주도 여부와 경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내부적인 과실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변제로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산을 구하게 됩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 등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거나 예고된 때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고 법적 보호 조치와 함께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참작 사유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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