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제삼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성립 요건·혼인 관계의 사전 파탄 여부와 인과관계 쟁점·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과 형사상 법적 위험 예방·위자료 산정 기준과 구상권 등 금전적 쟁점·소송 전 감정적 대응의 위험성과 명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제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 제삼자가 배우자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부정한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가 미혼이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제삼자만을 상대로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상대방이 두 사람의 만남 이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 부부 공동생활이 제삼자의 개입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의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더라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별거, 이혼 합의서 작성,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기록 등을 근거로 혼인 실체가 이미 소멸했음을 다투게 됩니다.

• 설령 부부 사이에 일부 불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삼자가 개입하여 파탄을 촉진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결국 부정행위의 시점과 부부 갈등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대조하여 제삼자의 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지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 수집 논란이나 형사 고소를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사 재판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나, 타인의 사생활이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 간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확보한 녹취록은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되며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풀고 휴대전화나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역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배우자나 상대방의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도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 숙박업소 출입 정황이나 식당 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삭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적법한 절차로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며 배우자와의 책임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 위자료 액수는 법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정해 두고 있지 않으며, 재판부가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으로 산정합니다.

• 주요 참작 사유로는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 등이 고려됩니다.

• 이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삼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제삼자의 부정행위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삼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한 뒤 배우자의 책임 비율만큼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미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거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가 포함된 합의를 마쳤다면, 제삼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일부 공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변인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의 직장, 거주지, 가족 또는 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대방의 실명, 초상, 직장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비방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형사 고소의 빌미가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 외에 별도의 형사 사건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에 찾아가 면담을 강요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 등의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전달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서면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형사 처벌이나 맞소송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장을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전후로 합의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제삼자에 대한 청구 포함)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지만,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제삼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짐작한 때가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확인 필요 —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과 가능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실무를 별도로 확인한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할 때는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조항, 구상권 포기 약정, 비밀 유지 의무, 향후 사적 접촉 금지 및 위반 시 위약벌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1단계 사실관계 정리 및 적법한 증거 확보

배우자와 제삼자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대화 내역, 차량 운행 기록, 결제 내역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삭제 위험이 있는 영상 자료 등은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녹음이나 무단 계정 접속은 피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기존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점검합니다.

2단계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 접수

혼인 경위와 부정행위 사실, 상대방의 고의성,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인지 아니면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으로 관할이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사항 확보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실무를 별도로 확인한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준비서면 공방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반박 사유를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반박하는 추가 증거와 논리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이어갑니다. 필요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나 증인 신청 등 법원을 통한 추가 증거 조사 절차가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4단계 변론기일 출석 및 조정 절차 진행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그간 제출된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에 앞서 조정기일이 열리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배상 금액과 조건에 대한 조율이 시도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결됩니다.

5단계 판결 선고 및 사후 이행 확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그동안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불복 기간 내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패소한 측이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률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 공적 서류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이 시작된 시점과 기간, 빈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를 작성해 둡니다.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이나 자녀 유무를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지인 목격담, 모임 참석 정황 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진,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의 자료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 점검합니다.

☑ 숙박업소나 상가 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짧아 곧 삭제될 위험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차량 번호, 계좌 번호 등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확보되어 있는지 정리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배우자와 나눈 대화나 각서, 혹은 기존에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는지 등 상대방이 혼인 파탄 항변의 근거로 삼을 만한 사정을 미리 파악합니다.

☑ 상대방이나 그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되짚어봅니다.

☑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제삼자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삼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제삼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이른 경우에 비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에 대해 추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확인 필요 — 소장 접수 단계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보완하는 절차가 활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접수 가능 여부는 법원 실무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 자문 인력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통신사나 관공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실무상 활용될 수 있으나, 사실조회 허용 여부와 그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를 다각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직장 동료나 동호회 회원이어서 주변인들이 모두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족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던 점, 대화 내용 중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하거나 주말 및 명절 연락을 피하기로 한 내역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장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때 안 날이란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며,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바탕으로 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만남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진술서나 각서는 재판에서 유의미한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판에서 배우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부인할 경우, 각서 하나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 기록, 결제 내역, 통화 내역, 메시지 등 배우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전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직장에 알리겠다거나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 협박이나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 때는 감정적인 언행을 배제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적법한 교섭 절차를 거쳐 향후 재접촉 금지와 위약벌 조항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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