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예외 사유·형사공판 피해자 진술권과 배상명령·자동차보험 직접청구·가불금 및 합의 시 유의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대응 방안을 찾는 상황입니다.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사망 사고, 구호조치 미이행 도주 및 유기 도주,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측정방해행위, 12대 중과실, 중상해 발생, 보험·공제 계약 실효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 제44조

가해자의 형사공판에서 억울한 피해 사실과 처벌 의견을 밝히고 신속한 배상을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법원이 말로 질문하여 조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재판에서 당사자가 말로 주장하고 증거를 내는 절차)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수료 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 선고 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나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가 급한데 가해자 측이 보험 처리를 미루거나 성급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 보험가입자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장 치료비나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가불금(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지급받는 임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 보험가입자등이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1단계 첫 상담 및 사고·보험 현황 초기 진단

사고 경위와 진단명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사유(음주, 도주, 12대 중과실, 중상해 등)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와 대인접수 여부를 파악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2단계 치료비 확보 및 수사 단계 피해자 의견 개진

필요시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진료수가 직접지급이나 가불금 청구를 안내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과실, 음주·도주 정황, 피해자의 중상해 상태를 입증하는 고소대리인·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형사합의 협상 대리 및 공판 진술권·배상명령 조력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할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 조건과 문구를 작성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피해자등 증인 신문을 신청하여 공판기일 의견 진술을 돕거나 변론 종결 전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4단계 치료 경과 확인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충분한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비율,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보험회사등이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아울러 보험사 약관 기준을 넘어 확정판결을 통한 종국적(최종적)인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수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본 또는 조사관 안내 문자)

☑ 사고 차량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또는 목격자 연락처

☑ 사고 현장 사진 및 피해 차량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 초진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생명 위험·불구·난치 질병 소견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

☑ 기지출 치료비 영수증, 간병비 지출 내역서, 보조기구 구입 영수증

☑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망·중상해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가해자 측 연락 내역 및 제시된 합의서 초안

아닙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①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가지 중대 위반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②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또한 일반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네,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다만, 지급받은 가불금이 실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거나 추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초과액 또는 지급액의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4항).

합의서의 작성 방식과 성격 규정에 따라 추후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니라 순수한 형사 위로금임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만약 보험사가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공제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그 통지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관련 실무 해석).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다만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기일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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