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검토·유사 성범죄 및 경범죄 구분·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피해자 보호 및 민형사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시야가 닿는 상태로 신체 부위를 드러내거나 음란한 행동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법정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개방된 공간이나 타인의 시야가 닿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노출·자위 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

가해자가 단순 실수나 생리현상을 내세우며 혐의를 낮추려 하거나 물리적 접촉이 함께 발생한 상황입니다.

• 노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밀치는 등 물리적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 행사가 동반되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고소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화상통화나 메신저로 음란 행위 영상을 전송받은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응 기준을 따릅니다.

•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5조·제298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대방이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상황입니다.

• 인적사항을 몰라도 성명불상자(이름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나, 수사가 진전되려면 신원을 특정할 단서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긴급히 증거를 보전(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의 권한으로 미리 확보해 두는 일)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재판을 여는 첫 날)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가해자의 보복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두렵고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 보상을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 공연음란죄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에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경찰 수사 종결 후 불송치 결정(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재수사나 기소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34조 제2항,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

1단계 사건 경위 정리 및 고소장 접수

범행 일시, 정확한 위치, 가해자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음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주변 환경(통행인 유무, 조명 등)을 시간순으로 특정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2단계 피해자 진술 조사 및 신변보호 조치

고소인 조사에 출석해 피해 정황을 진술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의 조사 동선 분리, 조서 작성 시 가명(인적사항 비공개) 기재,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나 재접근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3단계 가해자 특정 및 피의자 신문·송치 결정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추적 및 탐문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순 과다노출을 주장할 경우, 변호인의견서로 현장 구조의 개방성과 행위의 음란성을 반박합니다. 경찰 수사 종결 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재수사나 기소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합의 조율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를 대리하거나 처벌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합의 없이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 기록과 처벌 결과를 근거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및 진료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발생 일시 및 정확한 장소 특정(범행 날짜와 시각, 주변 상호나 도로명 주소, 전신주 번호 등 위치 정보)

☑ 현장 주변 영상 기록 장치 유무(범행 지점과 도주 경로상의 방범·상가용 CCTV, 주차 차량 블랙박스 유무 및 관리 주체 확인)

☑ 가해자 인상착의 및 이동 수단(성별, 추정 연령대, 키·체형, 의류와 신발 색상, 소지품, 이용 차량번호 또는 대중교통 노선)

☑ 목격자 및 직후 연락 기록(동행인·목격자 연락처, 직후 지인에게 알린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및 112 신고 내역)

☑ 추가 범죄 피해 결합 여부(노출 외에 신체 접촉이나 동선 차단, 불법 촬영, 성적 언동 동반 여부)

☑ 심리 치료 및 진료 내역(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은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일시와 장소, 인상착의 및 도주 방향을 바탕으로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과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등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므로 피해 직후 지체 없이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피해자 한 명뿐이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통행인이 오갈 수 있는 골목길, 복도, 공원,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정차한 차량(창문 개방 등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상태) 등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목격자 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 당시의 주변 정황과 가해자의 시선, 신체 동작의 구체성을 입증하여 행위의 음란성과 고의성을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노출했거나 시야를 따라 이동한 점, 단순 배뇨와 구별되는 자위 행위나 성기 과시 행동이 있었던 점을 진술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으로 대조합니다.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단순 과다노출이 아닌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장소,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합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처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서류에 실명과 주소, 연락처 대신 가명을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등사(수사 기록을 직접 보거나 복사하는 절차)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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