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단체 대화방 감옥 및 집단 괴롭힘·얼굴 사진 및 음성 가공 영상 유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기준·연령별 소년보호재판 및 형사 절차 병행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퇴장하려는 학생을 계속해서 단체 대화방에 다시 초대하거나 다수가 한꺼번에 비난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 ‘따돌림’과 결합된 사이버폭력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제74조 제1항 제3호

학생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편집하거나 합성하여 온라인에 공유한 경우입니다.

• 사이버학교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안의 지속성과 고의성 등을 따져 교육지원청에서 1호부터 9호까지의 행정 처분을 심의하는 상황입니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1호~9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경찰 조사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전과 기록)을 받지 않으나,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심리받습니다.

• *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일반 형사재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원 소년부는 제1호(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4호·제5호(단기·장기 보호관찰), 제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제7호(병원·요양소 위탁), 제8호~제10호(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 처분을 내립니다.

근거 법령 ·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32조, 제49조의3, 형법 제9조

1단계 디지털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

문제 게시물은 기록 보전 후 삭제·비공개 처리합니다.

2단계 학교 전담기구 조사와 확인서 작성

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는 첫 확인서(진술서)가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되고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히 가려 적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시도 및 선도 자료 준비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경우 공식 절차로 사과를 전달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 이수증, 보호자 지도 계획서 등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3단계 심의위원회 출석과 수사기관 조사 대응

심의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및 수사기관 조사 동행: 심의 당일 출석하여 고의성·지속성·심각성에 관한 소명과 반성 태도를 전달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에 비방 목적이나 공연성·특정성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초범·화해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전체 대화 기록(원본) 보유 여부(대화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파일이나 화면 보전 여부)

☑ 구체적인 가담 형태 구분(직접 생성·작성, 댓글·이모티콘 반응, 단순 초대 상태 여부)

☑ 학교 측 절차 진행 단계(전담기구 조사 전, 확인서 제출 여부, 학교장 긴급조치 통보 여부)

☑ 게시물·합성물의 삭제 및 유포 범위(문제 사진·영상·글의 삭제 여부 및 외부 전달 내역)

☑ 형사 고소·경찰 연락 병행 여부(출석 요구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 사실 여부)

네, 직접 욕설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대화방 내 동조 반응이나 초대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이버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알림을 꺼두어 대화 내용을 보지 못했거나 분위기를 제지하려 했던 맥락이 전체 대화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가담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여 ‘조치 없음’이나 낮은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발생 장소가 학교 밖이나 가정 내 온라인 공간이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폭력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주변 교우 관계나 대화 맥락에 비추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학폭위 조치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심의위원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학년, 반, 외모 특징, 직전에 있었던 일화 등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들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공격 행위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가 모인 익명 공간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혼잣말에 가까웠다면 특정성 요건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접촉금지(제2호)가 내려진 상태라면 사과 목적의 연락이라도 조치 위반 및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사과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합의 강요나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심의위원회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사나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보호자의 의사를 먼저 타진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이나 다른 참여자의 화면 캡처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삭제된 기록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나 합성물 유포 사안에서 수사 개시 직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져 강제수사(압수수색)나 무거운 처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리한 대화를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게시물 자진 삭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