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가해 학생 조치 과소 부과 및 무혐의 의결에 대한 불복·피해 학생 보호조치 미흡 및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해 학생 측 불복 청구에 대한 방어 및 참가 절차·가해 학생 집행정지 신청 시 의견 진술 및 분리 요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 일부가 제외되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 내려져 분리와 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제1항)와 가해학생 조치(제17조제1항) 모두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을 평가할 때 명백한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파악함)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누락되어 점수가 낮게 책정되는 등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못 행사함)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가해 행위 일부 누락(학교폭력 아님 의결), 낮은 호수 처분으로 인한 분리 미흡 시 상위 호수 처분으로 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7조의2제1항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학급교체나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기각된 상황입니다.

• 다만 보호자의 독립적인 청구인 적격(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에 관하여는 판례상 다소 다툼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7조의2제1항

가해 학생 측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이 흔들릴 우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피해 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참가 절차를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 측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를 신청해 가해 학생 주장을 반박하고 원처분 유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제17조의3제3항·제17조의4제1항

가해 학생 측이 학급교체나 전학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위원회나 법원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려면 피해 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통지를 받으면 처분 정지 시 겪게 될 불안감과 학업 단절 우려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피해 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제3항

1단계 조치 결정 통보서 수령 및 불복 청구 기한 산정

교육장 명의의 서면 통보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기록하고, 90일이 되는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

2단계 정보공개청구 진행 및 추가 입증 자료 수집

점수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전담기구 조사 보고서, 평정표 사본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합니다. 위원들의 판단 이유를 대조하여 누락된 피해 기간이나 추가 진단서,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심의 당시 반영되지 못한 증거를 보강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 보호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및 답변서 반박 보충서면 작성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처분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 및 후속 행정소송 검토

서면 또는 구술 심리를 거쳐 재결서가 송달됩니다.

☑ 교육장 명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 확인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기한 산정 기준)

☑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사안조사 보고서와 점수 평정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 여부

☑ 피해 사실 중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가해 학생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축소 평가된 대목 정리

☑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에 새로 발급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심리상담 치료 기록 확보

☑ 사건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목격자 진술서,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대화 캡처 자료 수집

☑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등 기존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2차 가해 정황 파악

☑ 행정심판위원회나 교육장으로부터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통지 문서를 수령했는지 확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행정심판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해 행위 일부가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었거나 피해 정도에 비해 낮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상 조치 결정 통보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나, 그 이전에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필수적 전치주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원칙)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안의 시급성과 입증 방법(증인 신문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거나 심판 기각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참가를 신청하여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 학생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절차를 문서로 안내해야 하며, 참가인 지위에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기존 처분의 정당성을 소명(타당한 근거 자료를 들어 사실을 밝힘)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설령 인용(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임)되더라도 학교장에게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 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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