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학폭위 행정 조치와 형사 고소의 구별·가해 학생 연령별 형사책임 및 소년사법 체계·행위 유형별 죄명 적용 및 가중처벌 기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내 괴롭힘 사안에서 교육 당국의 징계 절차와 사법기관의 수사 절차를 동시에 밟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조치인 반면, 형사 고소는 형법 및 형사 특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 피해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피해 학생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폭력 사안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제17조,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 제1항

가해 학생의 출생연월일에 따라 형사재판 대상인지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인지 갈리는 상황입니다.

•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만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소년법 제2조와 제4조는 연령대별 처리 절차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9조, 소년법 제2조·제4조·제32조

물리적 폭행이나 단체 대화방 내 언어폭력 등 구체적인 가해 수법에 맞는 형벌 법규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 비방이나 욕설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 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필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제260조·제31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1단계 피해 사실 특정과 객관적 증거 확보

신체적 피해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상해 사진과 상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 심리상담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을 챙깁니다. 학교 복도나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학교 측에 열람 및 보존을 요청하거나 경찰 수사 개시 직후 증거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 학생의 진술서 등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2단계 범죄 사실 검토와 형사 고소장 접수

수집한 증거로 범죄 구성요건(법률에서 규정한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해 학생이나 법정대리인 명의 고소장에 가족관계증명서, 상해 진단서,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말로 진술함)로 제출합니다.

3단계 고소인 출석 조사와 수사 절차 대응

담당 수사관 배정 후 고소인 보충조사를 위해 출석합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이 미약한 경우 신뢰관계자인 부모 등이 동석하거나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도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건 검찰 송치 및 법원 심리 대응

검사는 만 14세 이상 가해 학생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해 형사재판에 기소(구공판: 정식 재판 청구, 구약식: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겨 보냄)합니다. 소년부 송치 시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에게 서면이나 출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만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인지 확인했습니까?

☑ 최초 괴롭힘부터 최근 피해까지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를 시간순 및 육하원칙으로 정리했습니까?

☑ 상해 진단서, 상처 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 및 심리상담 내역을 발급받았습니까?

☑ 단체 대화방·메신저 대화·문자 원본, 통화 녹음 파일,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위치와 보관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모욕죄 등 친고죄 사안에서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학교 사안 접수 여부와 가해 학생 긴급 분리조치(제2호·제6호 등) 적용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네, 학폭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징역·벌금)은 받지 않지만, 경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서장이 사건을 조사한 뒤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제1호~제10호 보호처분 심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된 고소권을 부여하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고소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초기 증거와 진술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건 발생 전후의 맥락, 평소 괴롭힘의 지속성, 상해 부위의 차이,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했음을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소명(사실을 대략적으로 증명하여 알림)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자체는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