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법인 설립 전후 공동창업자 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기죄 성립과 처벌 수위·핵심 소스코드 반출과 차명 법인 설립에 대한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추궁·회계장부 확보와 고소장 작성 및 보전처분 병행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공동창업자가 회사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빚을 갚는 일)에 쓰거나 허위 외주비를 조성해 빼돌리는 상황입니다.

• 스타트업 동업자 횡령·배임이란 공동창업자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해 영득(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듦)하거나, 경업금지(경쟁 사업을 하지 않을 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핵심 기술·인력·거래처를 빼돌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 조합 자금을 보관하던 창업자가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사업 목적 외로 자금을 쓰면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이사회 결의나 정관 근거 없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인출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친인척 명의 외주 업체에 허위 개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돌려받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민법 제703조, 제70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업자가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몰래 동종 법인을 차려 개발 결과물과 거래처를 가로채는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신설 법인이 이익을 얻고 기존 법인에 매출 감소나 개발비 매몰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스타트업은 코드 저장소 접근 권한을 전 직원에게 열어두어 비밀관리성(비밀로 유지·관리되었는지 여부) 입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함께 판례상 인정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를 엮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382조의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상태에서 대표권을 쥔 동업자의 비위를 밝히기 위해 내부 장부와 계좌를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이 대표권과 법인 인감을 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증거를 고정한 뒤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횡령·배임 피해자는 주주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 명의 고소와 소수주주 개인 명의 고발 중 이해상충이 없는 주체를 설정해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385조, 제407조, 제466조

1단계 디지털 기록 백업과 회계자료 확보

디지털 기록 및 서버 접속 기록 백업: 접근 권한이 차단되기 전에 코드 저장소 변경 이력과 내려받기 기록, 메신저 대화, 전자우편, 사업계획서 원본, 주주간계약서 및 동업계약서를 별도 저장 매체에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확인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재무제표만 건넬 때는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장부를 보고 복사하는 것) 가처분을 신청해 계좌 거래내역, 카드 승인 내역, 계정별 원장, 용역계약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2단계 범죄일람표 작성과 형사고소 접수

범죄일람표 작성 및 고소장 접수: 계정별 원장과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사적 유용 및 허위 송금 내역을 특정한 범죄일람표(범행 날짜와 금액을 목록으로 정리한 표)를 작성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의 직접 피해자는 주주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 명의 고소와 소수주주 개인 명의 고발 중 법적 충돌이 없는 주체를 설정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3단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재산 가압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민사 보전처분 병행: 수사 중 상대방이 대표이사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본인의 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사 해임의 소(상법 제385조) 등을 본안으로 상법 제407조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손해배상 채권으로 동업자 개인 재산과 주식에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4단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 조합 단계인지 법인 등기 상태인지,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3% 이상(장부 열람 기준) 또는 5% 이상(이사해임 청구 기준)인지 확인

☑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내 역할 분담, 경업금지 의무, 자금 집행 사전 동의, 위약벌 및 주식매수청구권 조항 유무 확인

☑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카드 결제 명세서, 계정별 원장(가지급금·가수금·외주용역비) 보유 자료 정리

☑ 인출금을 초기 가수금 회수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한 초기 출자금 성격(자본금 납입·대여) 입증 대화나 이체 기록 확보

☑ 경쟁 법인 등기부등본, 거래처 연락 기록, 개발 서버 대량 다운로드 로그 등 배임 정황 자료 수집

☑ 현재 대표이사 등기자와 법인 인감·공동인증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점유자 파악

회계장부상 실제 가수금(법인이 개인에게 임시로 빌린 돈)이 존재하고 정당한 변제 절차를 거쳐 인출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횡령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주간계약에 따른 출자금이거나 횡령을 숨기려 세무대리인에게 지시해 허위 계상(장부에 거짓으로 적음)한 가수금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초기 약정과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해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 일시와 횡령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혐의 입증 부족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상법 제466조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으로 내부 장부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보유 중인 통장 사본과 메신저 기록으로 특정 가능한 범죄 사실부터 정리해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 개인의 비위(법이나 도덕을 어긴 잘못) 행위에 대한 형사 방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개인 형사 사건 방어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 계좌 출금 내역이 확인되면 추가 횡령 범죄사실로 고소장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이므로 피해 자금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정산금 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고소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지분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 원 이상)가 적용되는 사안은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