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다수 가담 폭행 및 정보통신망상 비행 행위에 대한 무거운 죄명 적용·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심의 간의 상호 교차 영향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또래 사이의 장난이나 언어적 다툼으로 여겼던 일이 다수 가담이나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엄중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사받는 상황입니다.

• 두 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한 명을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이 적용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배제되므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법 제261조),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남의 계정을 빌려 쓰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공갈·강요죄로 수사받습니다.

근거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261조, 제324조, 제3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교육지원청의 행정 심의와 경찰 및 검찰의 형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한쪽에서 남긴 진술이 다른 쪽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 학폭위에서 억울한 부분을 다투겠다고 사과를 거부하면 형사 절차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경찰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모두 인정하면 그 조서가 학폭위 및 추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 따라서 실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되, 가담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는 메신저 원본, 주변 목격 학생의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두 절차 모두에서 일관되게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 지목에 따른 형사·소년 절차 대응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심의와 「소년법」 및 「형법」에 따른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관리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끄는 법적 방어 과정을 뜻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소년법 제1조, 제32조

1단계 경찰 수사 착수와 피의자 조사 대응

사건 접수 및 학교 내 초기 확인서 작성: 고소·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학교에서도 초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및 보호자 동석: 출석 요구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습니다. 미성년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부모 등)과 변호인이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방지하고, 실제 가담 범위와 과장된 주장을 구분하여 조서에 남도록 조력합니다.

2단계 검찰 송치와 사건 처분 결정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 수사 후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사안의 성질, 피해 회복, 품행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형사법원 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3단계 가정법원 소년부 조사와 심리 진행

가정법원 소년부 조사 및 임시조치 대응: 소년부 송치 사건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 출석 및 보호처분 결정: 비공개 소년부 심리 기일에 학생과 보호자, 보조인이 출석합니다. 판사는 비행 사실과 부모의 보호 능력·의지를 살펴 불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소년법」 제32조의 1호~10호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 사건 관련 일자 및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행위 시점 기준 만 10세·14세 이상 여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에 제출한 초기 확인서 사본 또는 기억나는 작성 내용: 사안 발생 직후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제출한 자필 진술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누리소통망 기록 및 통화 내역 원본: 사건 전후로 상대 학생 및 주변 친구들과 나눈 대화 기록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 상대방 측과의 연락 내역 및 합의 시도 여부: 피해 측에 보낸 사과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확인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보복행위나 2차 가해,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은 보류한 채 내역만 지참합니다.

☑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및 교육지원청 통지서: 배당 수사팀, 죄명, 학폭위 심의일 등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문자를 준비합니다.

☑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기록부 및 가정 환경 자료: 추후 검찰이나 소년부에서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출결 상황, 봉사활동 내역, 보호자의 양육 환경 관련 기초 사항을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네, 두 절차는 별개의 법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학폭위 처분을 받았더라도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선도 조치를 다루는 기관이고, 경찰과 법원은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적용된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네, 동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