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심의위원회 처분 구조와 5대 평가지표 소명·처분 통보 후 불복과 집행정지 신청·촉법소년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병행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사안 접수 후 작성하는 초기 확인서와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평가지표 점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들은 법령상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 각 호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 나아가 상급 학교 진학 시 학생 선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직결되므로, 심의 기일 전에 각 평가지표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 등이 내려져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막기 위해 행정쟁송과 효력 정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효력을 일시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합니다.

• 특히 제6호(출석정지)나 제8호(전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먼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업 중단이나 강제 전학을 막아둔 상태에서 본안(분쟁의 핵심인 주된 심판·소송) 다툼을 이어가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3조 제2항

피해 측의 형사고소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진술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벌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심리를 받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포괄적으로 시인했다가, 그 회의록과 사과문이 경찰 수사 기록에 제출되어 형사사건이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근거로 작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 학교장이 내린 즉시 분리 조치나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메시지로 사과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와 사과 의사 전달은 법정대리인(부모 등 법률상 대리인)과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1단계 사안 접수 및 즉시 분리 조사

학교장이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며, 전담기구 또는 조사 담당자가 양측과 목격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단계 확인서 제출 및 전담기구 심의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먼저 심의합니다.

3단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피해 측 부동의 시 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되고 출석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심의 기일에 학생과 보호자, 선임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과장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선도 가능성을 소명합니다.

4단계 조치 결정 통보 및 불복 절차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효력을 일시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합니다.

☑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보호자 의견서 사본 또는 작성 메모

☑ 사건 전후 피해 주장 학생과 주고받은 대화방 대화록, 게시글, 통화 내역 원본

☑ 현장 목격 학생 유무 및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정황 자료

☑ 학교장 긴급조치(접촉금지·출석정지 등) 통지서 또는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 수령 일자

☑ 쌍방 폭행이나 상호 모욕 시 우리 측 학생이 입은 피해 사진 및 병원 진단서

☑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출석 요구 연락 여부

상대 학생의 행위 역시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맞신고를 통해 쌍방 사안으로 함께 조사 및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조사가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폭행·폭언 증거, 우리 측 진단서 등을 갖추어 사안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소집이 이미 결정되어 통지된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심의 절차 자체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의 기일 전까지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 원만히 화해하고 처벌불원이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5대 평가 기준 중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 중 실제로 잘못한 부분과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되, 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오인을 다투어야 고의성·심각성 점수를 방어하면서 반성 점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처분의 집행을 막으려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임) 결정을 받아야 본안 재결(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에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피해 학생 측의 형사고소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미성년 학생은 낯선 수사 환경에서 위축되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는 사람)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 출석 전부터 고소 사실 요지를 파악해 심의위원회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당일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바로잡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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