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개업 준비 단계의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편취·영업 중 포스기 조작과 배달앱 정산 계좌 변경을 통한 횡령·단독 명의 악용 및 무단 폐업과 권리금 처분·단순 경영 실패와 구별되는 합유 재산 법리와 형사 처벌 기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권을 확보했다며 출자금을 요구한 뒤 가짜 견적서로 공사비 차액을 가로채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유명 상권 점포를 잡아두었으니 권리금과 보증금 절반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아는 업체를 통해 저렴하게 시공하겠다며 인테리어 대금을 받아 간 뒤,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견적서를 제시하고 차액을 환급금이나 뒷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 상대방이 본인은 한 푼도 출자하지 않으면서 허위 잔고증명서나 가짜 송금 내역을 보여주며 출자를 유도했다면, 초기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매장 운영을 전담하는 동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배달앱 입금 계좌를 개인 명의로 돌려 수익을 착복합니다.

• 현금 결제를 포스기에 입력하지 않거나 사후에 결제 취소를 눌러 현금을 챙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 배달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정산 입금 계좌를 동업 공금 통장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으로 몰래 바꾸어 수익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실제 납품량보다 많은 허위 거래명세표를 끊어 대금을 송금한 뒤 뒷돈을 챙기는 것 또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임대차계약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된 점을 기화(기회로 삼음)로 삼아, 동업자 동의 없이 매장을 제3자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가로채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이 단독 명의인 점을 악용해 동의 없이 가게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 대외적인 명의가 단독이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합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동업자 동의 없이 영업장을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고, 동업 계약 해산 후 청산 전에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704조

식당 적자로 인한 폐업이라도 운영 의사와 자금력 유무에 따라 경영 실패와 형사 범죄의 경계가 갈립니다.

•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결합을 '조합'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04조에 따라 출자금과 영업 재산은 동업자 전원의 공동 소유인 '합유'가 됩니다.

• 합유 재산은 지분이 있더라도 정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장 운영 자금을 보관하는 동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 사기나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단계 매출 및 지출 원시 데이터 확보

매출 및 지출 원시 데이터 확보: 고소 전 포스기 매출 내역, 현금 영수증 취소 내역, 카드 승인 내역, 배달앱 정산서를 먼저 내려받습니다. 장부와 계좌 접근 권한을 잃으면 입증이 까다로워지므로 초기부터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단계 실제 영업 규모 역추적 자료 수집 및 자금 대조

동업자가 매출 장부를 숨기거나 삭제했다면 주류·음료 도매상 납품 내역, 육류·식자재 발주서, 배달 대행업체 충전금 차감 내역, 매장 수도·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확보해 실제 가동된 영업 규모를 역산합니다 ``. 자금 흐름 대조표 작성: 초기 출자금이 임대인이나 시공업체 계좌로 정상 입금되었는지, 동업자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였는지 금융 내역을 정리합니다.

3단계 보전처분 및 조합 해산과 정산 병행 검토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이나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법 제716조의 탈퇴 또는 제720조의 조합 해산 청구 및 정산금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4단계 범죄 구성요건별 고소장 제출 및 수사 대응

범죄 구성요건별 고소장 제출 및 수사 대응: 개업 전 사기인지 운영 중 합유 재산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인지 나누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동업계약서 원본, 또는 출자 비율·수익 배분·역할을 논의한 메신저 대화나 녹취록이 있는가

☑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이체한 은행 거래내역서와 송금 확인증이 있는가

☑ 상가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주방 설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유했는가

☑ 포스 매출 집계표,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내역에 접근 가능한가

☑ 식자재 발주서, 주류 매입 계산서, 배달 대행사 내역 등 매출 누락을 대조할 자료가 있는가

☑ 공금 통장 입출금 내역 및 동업자가 사용한 매장 카드 결제 명세서가 확보되었는가

동업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녹음을 통해 동업 사실과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의 조합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금의 명목과 수익 배분 약속이 담긴 대화 기록이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대여금은 식당 영업 손실과 무관하게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할 돈이지만, 동업 출자금은 영업 적자가 발생했을 때 손실 비율만큼 공제한 나머지 잔여 재산만 정산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아 갔다면 대여금이든 출자금이든 형법상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되며, 약정서에 '원금 약정' 문구가 있는지와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가려집니다.

동업자 사이에 별도의 급여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정산 절차 없이 매장 수익을 자기 인건비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제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운영비와 실제 영수증을 대조해 소명(입증 자료로 밝힘)되지 않는 빈틈을 수사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대외적인 사업자 명의가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매장 재산은 합유물에 해당하므로 업무상횡령·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독 명의임을 기화(기회로 삼음)로 상대방이 보증금을 혼자 돌려받아 은닉할 위험이 크므로 신속한 채권가압류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개업 전 출자금 사기는 동업자가 금원을 편취한 마지막 시점부터, 영업 중 매출 누락이나 공금 횡령은 해당 자금을 임의로 인출·착복한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각각 기산합니다 ``.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전에 마지막 피해 발생 시점과 전체 피해 금액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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