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 권리·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처벌탄원서 작성 요령과 제출 시기·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의견 진술과 재판 참여 절차·탄원서 제출 시 함께 준비할 객관적 소명 자료·처벌탄원서 제출과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처벌에 관한 확고한 뜻을 재판부에 알리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참고인에 머물지 않고 재판부에 처벌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정해진 표준 서식이 없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재 방식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성범죄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정해진 법정 처벌탄원서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인적사항, 탄원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본문에는 범죄로 인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정황,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육하원칙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서술합니다.

• 감정적인 호소만 나열하기보다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피해 결과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면 부담과 추가적인 2차 피해 우려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의 진술권을 조력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처벌탄원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건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 심리상담 내역서, 진단서, 휴직이나 퇴사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가 됩니다.

• 또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 등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목격하고 작성한 제3자 탄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할 때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를 첨부해 진정성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재판 일정을 놓치거나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 피해자가 홀로 대응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재판 진행 일정을 파악하지 못해 변론이 종결되거나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또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공탁금 수령 거절 의견서나 공탁에 대한 처벌탄원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나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열람 제한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기록 확인이 필요한 상태에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9. 19. 시행)).

•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법률 제20796호)

☑ 사건 진행 단계 및 기일 확인 검찰 기소 여부, 담당 재판부 배당 현황 및 공판기일·선고기일 일정 파악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피해 입증 자료 구비 여부 의료기관 진단서, 심리치료 내역, 일상 피해 증빙 자료 및 지인 탄원서 취합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 개인정보 보호 및 대리인 선임 탄원서 내 주소·연락처 등 민감정보 비공개 요청 여부 및 피해자 변호사 조력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형사공탁 여부 모니터링 피고인 측의 일방적 형사공탁 진행 여부 확인 및 공탁금 수령 거절 의견서 준비 공탁법 제5조의2

법원에서 강제하는 별도의 고정된 처벌탄원서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어느 사건에 대한 문서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탄원인(피해자) 성명을 상단에 기재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처분 전까지 담당 검사실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결심공판) 전까지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심공판 이후라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제출이 가능하나, 재판부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거나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대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진술 시에도 비공개 심리나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탄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 작성 시 피해자의 상세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거나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대체하고, 재판부에 피고인 측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을 요청하는 등 신원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선고기일 직전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용서하거나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처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