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강간 및 준강간죄의 법령상 기준과 성립 요건·피해 직후 생물학적 증거 채취와 정황 자료 보전·사후 정황 증거 확보 및 2차 접촉 방지 수칙·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와 수사 절차 참여권·고소장 접수와 경찰 피해자 진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나 피해 당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따라 적용 법령과 입증 쟁점이 달라집니다.

•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관계를 맺음)한 자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나 약물, 수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신체적·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입은 피해는 준강간죄의 고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피해 직후 신체와 소지품에 남은 생체 흔적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전후 동선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 피해 직후에는 샤워나 양치를 피하고 당시 착용했던 의류와 속옷을 세탁하지 않은 채 종이봉투에 보관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응급키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나 속옷을 비닐봉지에 밀봉하면 습기로 인해 디엔에이 등 생물학적 증거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풍이 되는 종이봉투에 개별 보관해야 합니다.

•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 당시의 의식 상실이나 만취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주점 및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블랙박스,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을 보존 기간 만료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가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역을 원형 보존하고 직접적인 사적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 사건 직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은 캡처 화면과 함께 원본 파일이 담긴 기기 자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등을 방문하여 피해 경위를 설명하고 발급받은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정황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법률 대리인 없이 가해자의 연락을 직접 받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유도 질문에 노출되어 추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직접 대응하지 말고 대화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뒤,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접촉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형사절차 전반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리인의 조력을 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폭력피해자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나 면담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절차 출석 및 관계 서류 열람·등사(기록을 살펴보거나 복사하는 일)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구성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해 조사에 임합니다.

• 고소장에는 범죄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단절된 구간이 있다면 이를 억지로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전후의 객관적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사 시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8조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1단계 초기 증거 보전 및 생체 증거 채취

피해 직후에는 샤워나 양치를 피하고 당시 착용했던 의류와 속옷을 세탁하지 않은 채 종이봉투에 보관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응급키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에 남은 타액이나 체액, 방어흔 등이 소실되지 않도록 채취 전까지 목욕, 양치, 손톱 정리를 피하고 외상 부위는 발생 직후 촬영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2단계 객관적 정황 자료 확보 및 대화 내역 보존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 당시의 의식 상실이나 만취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주점 및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블랙박스,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을 보존 기간 만료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고소장 작성 및 피해 진술 정리

고소장에는 범죄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수사기관 조사 참여 및 권리 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릅니다.

☑ 피해 당시 착용 의류 및 속옷의 미세탁 상태 유지 및 개별 종이봉투 보관 여부

☑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응급키트 디엔에이 및 생체 증거 채취 진행 여부

☑ 신체 외상 및 방어흔 발생 부위의 직후 사진 촬영 및 진료기록 확보 여부

☑ 사건 전후 동선 및 주점·숙박업소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의 보존 기한 확인

☑ 가해자의 사과, 합의 시도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녹음 원본 파일 보존 여부

☑ 시간대별 피해 경위 작성 및 기억 단절 구간과 명확한 기억 구간의 구분 여부

☑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과의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 확보

☑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자 변호사 참여 신청 및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여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 당시의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전후의 주량, 동석자의 진술,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보행 상태, 사건 직후의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시일이 지났더라도 남아있는 정황 증거를 검토하여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 사실 자체는 본인이 진술하되 변호사가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의견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접수 및 수사기관과의 연락, 가해자 측의 접촉 시도에 대한 대응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직접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샤워나 세탁으로 인해 신체 및 의복의 생물학적 증거가 일부 소실되었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남아있는 침구류나 휴지 등에서 디엔에이가 검출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현장 물품을 종이봉투에 별도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사과 연락이나 통화 녹음, 사건 전후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을 신속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