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친족 성범죄 가중처벌과 친족의 법적 범위·직계존속 고소 특례 및 미성년 피해자 독립 고소권·성년 도달 이후 공소시효 적용과 과거 정황 증거 입증·가족 내 회유 차단과 피해자 신원 보호 조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고통받으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민법 제769조에 따라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친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은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예: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이나 법정절차를 갖추지 못한 사실상의 양자 관계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제5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 제2항, 민법 제769조, 제771조

가해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서 법적 고소가 가능한지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26조, 제236조

어린 시절 입은 피해를 성인이 된 후 뒤늦게 고소하고자 시효와 증거 확보 방법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곧바로 흐르지 않고,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민법 제4조).

•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저지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0조 제4항 제3호).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

•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이나 메모, 친구·교사·친척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편지, 사건 이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심리상담 내역, 당시 주거지 구조와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고소 전 가해자가 과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며 보낸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등이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법 제76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친척들의 연락 압박이나 주거지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면 그 자체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와,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을 곳도 대리인 사무실로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1단계 과거 피해 증거 수집과 입증 자료 정리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이나 메모, 친구·교사·친척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편지, 사건 이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심리상담 내역, 당시 주거지 구조와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고소 전 가해자가 과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며 보낸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등이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소 접수와 신원 노출 방지 조치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와,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규정이 보복 우려를 따지지 않고 준용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제6항),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신청하고, 통지서를 받을 곳도 대리인 사무실로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피해자 조사 참여와 진술 조력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조사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되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으므로 동석자를 미리 정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제3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옳고 그름을 가려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해 진술 환경을 보완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4항·제36조 제1항).

4단계 검찰 송치와 형사재판 공판 절차 대응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사건을 받은 공소청(검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으로 다툽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처벌 의견을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법률 제20460호·제20796호).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서야 할 때는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거나(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통한 신문을 법원에 요청하여 대면 부담을 줄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지, 4촌을 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인지, 사실혼·사실상 양친자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지 여부

☑ 가해자가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친족이 독립 고소권자로 나설 사안인지 여부

☑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친족 강간·강제추행 등 공소시효 미적용), 13세 미만(공소시효 미적용 대상 죄명 확인)이었는지, 성인 피해라면 범행 종료일과 상해·과학적 증거 유무

☑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이나 메모,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메시지·대화 기록

☑ 사건 이후 진료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심리상담 내역

☑ 범행 당시 주거지 구조와 동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해자가 과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며 보낸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내역

☑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 분리 여부, 조서상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청, 가족·친척의 합의 강요에 대한 대리인 연락 창구 일원화 여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형사소송법 제224조)이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또한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은 물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친족 성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같은 법 제5조 제4항·제5항), 혼인신고 전의 사실상 계부 등에 대해서도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죄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19세 미만일 때 친족에게 입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제3항의 죄)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2025년 12월 30일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3호, 법률 제21274호 부칙 제2조).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과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간접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 당시 적었던 일기장이나 메모, 사건 직후나 성장 과정에서 친구·교사·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문자·메신저·이메일 기록,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진료·상담을 받은 기록, 그리고 최근 가해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과거 행위를 추궁했을 때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시인한 녹음·문자 내역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입증 자료 확보 방안을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고소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지 않도록 신청하고(같은 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제6항),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지를 받을 곳을 변호사 사무실로 해 달라고 요청해 현재 거주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참여, 공판절차 출석·의견 진술, 관계 서류 열람·등사, 소송행위 포괄 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변호사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며, 합의 의사가 없다면 처벌탄원서를 제출해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등 접근 제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9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